대한상의 수도권 기업 조사결과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지방 이전 고려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
필요 인력 확보 해결이 관건
최적지로 '대전·세종·충청' 꼽아
기업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갈수록 심각해지며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장려하고 잇는 가운데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은 지방 이전이나 지방에 신·증설 투자를 고려 중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돼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수도권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28.9%를 차지했다.
이미 이전을 했거나 신·증설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9.4%였다.
지방투자 고려 대상 지역은 '대전·세종·충청' 51.4%, '부산·울산·경남' 10.8%, '광주·전라' 10.8%, '대구·경북' 5.4% 순으로 충청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 도움이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혜택(37.7%)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세제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의사 결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답했다.
실제 수도권의 많은 기업들이 지방 이전의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법인세율 인하를 꼽고 있다.
지난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전국 19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세정책으로 법인세율 인하(43.1%)가 지목됐다.
또 대한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지방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지방 이전이나 신·증설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들에 어떤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면 효과가 있을지 묻자,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38.8%)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것도 그같은 지방의 인력난 때문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해당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과 법인세·소득세 등 부수 법안 6건에는 지방 이전 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짓거나 증설하기 위해 매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2026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함께 재산세는 부동산 취득 이후 10년간 면제하고 그다음 10년간은 50%를 감면한다.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본사를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지방 매출액 또는 인력 비중이 수도권보다 높은 기업에는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5%포인트씩 낮춰 4~19%로 적용한다.
임영웅 기자 weloveyou@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