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와 미국기업 투자유치 VS 친중 친북에 발목잡혀 한국기업 미국투자 퍼주기
“역대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놓고 이렇게까지 비판과 폄하가 난무한 적은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서도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상외교가 잘 되기를 성원한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MBC 등 일부 언론의 공세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이 27일 펜앤드마이크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를 칠지 걱정이 앞선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이윽고 윤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한일관계에 대한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부터 앞장서서 MBC 같은 반정부 내지 좌파성향의 언론들과 함께 ‘제2의 바이든 폄하발언’으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방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년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는 판이한 분위기가 벌어졌다.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해법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이른바 ‘한반도 운전자론’에 따른 친중 친북 외교노선으로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한국기업이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경제적 리스크를 감수해야만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툭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을 만나 수십억달러의 미국 투자 약속을 받아내기 일쑤였다. 북핵문제와 관련, 친중 친북노선을 견지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제기하는 대신, 미국의 일자리늘리기를 통해 두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
2021년 5월 있었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미국방문 때, 이런 양상은 절정에 달했다.
당시 대한상공회의소가 미국 현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의 방미수행 경제인단 소속 52개사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128억달러를 미국내 공장 설립과 설비 확충,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가전공장을 짓고, LG전자는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신설하고 뉴저지주에 미주법인 신사옥을 세우기로 했다. 또 SK와 GS, 한진 등은 LNG(액화천연가스), LPG(액화프로판가스)와 항공기 구매 등에 224억달러를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경제교류사상 이처럼 대규모 퍼주기 투자를 한 전례는 없었고, 이 모든 것이 한미동맹균열에 따른 반대급부로 한국기업의 투자를 요구하는 미국정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반면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방미 첫날인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44억 달러(약 5조9000억원) 규모의 미국 첨단기업 한국투자를 유치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산업에 25억 달러(약 3조3500억원)를 투자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정부 내내, 바이든 정부 들어 지금까지 한국기업의 대규모 미국투자만 이루어지던 투자역조 현상, 이로인한 첨단 일자리 해외유출 현상이 뒤늦게 바로잡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 때 벌어진 한국기업의 대규모 미국투자 행렬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친중 친북 외교노선에 따른 한미동맹 군열의 반대급부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실제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 빅터차 석좌 교수 같은 학자들은 언론기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친중 친북외교의 반대급부로 미국에 한국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한 기업인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때 있었던 대규모 미국투자 계획발표를 하지 않았다.
정치평론가인 홍경의 단국대 객원교수는 ”미국에 약점에 잡혀서 퍼주기만 한 문재인 대통령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한국기업의 세일즈맨을 자처하고,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미국기업 투자유치를 하고 있는데도 야당과 민주당은 한미동맹 정상화에 대한 불만 때문인지 비판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