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 트럼프 美北회담 취소 서한, 文정부가 만든 한미동맹 위기
제재회피용 평화공세 받아 美北회담 유도하고 4.27 南北회담서 비핵화 초점 흐려
트럼프도 '판문점 美北회담' 마음 뒀다가 北·주사파 선전 우려해 싱가포르로 바꿔
5.22 韓美회담→34분간 인터뷰 돼버린 건 文 불신한 트럼프 계산
극비리 5.26 南北회담도 비정상, 김정은 독재정권 수명연장 노력으로 비쳐
북핵·우리민족끼리 폐기하고 자유민주·인권기반 韓美공조 복원해야 신뢰회복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월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 공개서한을 보냈다. 예정된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틀 전 한미 정상회담에서 귀띔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트럼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 것이다. 북한의 김계관이 즉시 꼬리를 내리는 담화를 발표하여 재개 가능성은 열었으나, 문재인 외교로서는 대참사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만든 한미동맹의 위기다.

본래 트럼프 정부를 괴롭히는 북핵위기는 북한이 속임수를 쓰면서 핵개발을 해왔고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집하는 데서 나온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화성 15형 ICBM 발사를 계기로 작년 9월과 12월의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강력한 대북제재에 중국까지 동참하였다. 북한의 광산물, 수산물, 의류수출이 금지되었다. 금년 1/4분기 북한의 수출은 전년대비 9할 가량 급감하였다. 그대로 두면 북한의 연간 30억 달러 수출이 금년에는 5억 달러 이하로 줄어든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이 부지할 수 없다. 따라서 김정은은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약한 고리인 문재인 정부의 협조를 필요로 하였다. 주사파 인사들은 너무나 좋은 협력자다. 북한의 평화공세에 편을 들어준다. 아사히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이미 작년에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했었다. 그래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평화공세를 시작하자마자, 신속하게 이를 받아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김여정-김영남의 청와대 방문으로 연결시켰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평양 방문 후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의사와 북·미 정상회담 제의를 백악관에 전달하였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일정을 6월 12일로 유도했다.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반인도 범죄자 김정은을 평화의 사도처럼 둔갑시키고, 한반도에 곧 평화가 올 것처럼 각색하였다. 한국의 언론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핵심문제에 대한 초점을 흐린 채, 평양냉면, 이설주의 옷과 같은 지엽적인 일들로 도배질하였다. 결과적으로 한국국민들을 근거도 없는 평화무드에 빠뜨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국정지지도)를 78%까지 올리는 결과를 만들었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었다.

막상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CVID)는 꿈도 꾸지 않는데, 북한에 대한 거액의 경제지원으로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허황한 꿈을 그리는데 힘을 기울였다. 김정은 정권이 핵을 고수하고, 인권유린을 계속하는 한 외부의 경제지원은 낭비될 것이 뻔하다. 과거 공산정권들이 망해버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은 정신이상자이거나 종북주의자일 것이다.

판문점 선언 이후 문재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트럼프도 판문점을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마음에 두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판문점이 트럼프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진언하였다. 첫째, 북한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미국 측이 항복문서에 서명하였는데 다시 항복하러 온다고 선전할 것이라는 점. 둘째, 판문점에서 미·북 회담을 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주사파 인사들이 언론을 동원하여 미국에게 불리하게 압박할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결국은 트럼프가 1주일간의 조정기를 거쳐 판문점을 포기하고 싱가포르로 바꿔버렸다.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로 또다시 경제적 보상만 떼이고 북핵문제를 미해결인 채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결심, 그리고 남북한이 짜고 치는 평화공세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트럼프 정부 안에 공감대를 이뤘다.

5월 22일 문재인-트럼프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30분 예정이었던 단독회담 절차가 이상하게 꼬였다. 꼬인 것이 아니라 꼬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트럼프로서는 계산된 행동이었다. 정상적인 의전절차라면 정상 간의 회담 전에 3분내지 5분 정도 기자단에게 포토 세션을 제공한다. 담당자가 취재기자들을 데리고 나가 후 정상간 본격적인 회담에 들어간다. 회담이 끝난 후 내용은 외교적으로 포장하여 발표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단과의 인터뷰를 34분이나 지속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셈은 정제된 외교적 언사보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가감 없이 언론에 전하려는 것이었다. 북한정권에 대한 불신을 밝히고, 싱가폴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밝혔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통역이 필요 없다고 한 외교적 결례(?)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이야말로 외교적 참사가 아니고 무엇인가? 겉으로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면서, 대통령특보라는 교수가 한미동맹에 반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그냥 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도 볼 수도 있다.

미국의 신뢰와 관련 중요한 문제는 정의용이 전달한 북한의 비핵화의사가 허구였거나 거짓이었다는데 있다.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열리면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주선했던 문재인 정부의 중개역할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문 대통령에게서 1938년 히틀러의 수작에 말려 뮌헨합의라는 평화사기극의 공범이 되어버린 체임벌린 영국 총리의 모습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외교·안보 참사는 헛된 평화슬로건과 굴욕적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는 전향하지 않는 소위 주사파 운동권 인사들이 대북정책과 안보정책에 깊게 관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국이 과연 어디인지에 대하여 국민들은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않고 지난 토요일 5월 26일 오후 극비리에 판문점 통일각에서 이루어진 문재인-김정일 회담(남북정상회담)도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의 펜스 부통령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험한 비난으로 판을 흔들려다가 오히려 궁지에 몰린 김정은의 구조요청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동맹인 미국보다 적대관계에 있는 김정은 정부와 한편인 것 같은 모양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북한과의 평화공세는 김정은 독재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려는 노력으로 비치게 되었다.

국민들은 불안과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대북정책, 안보 외교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키고 북핵폐기의 진로를 방해한 책임자들을 경질하고, 특히 정권 내부에 자리 잡고 있는 미전향 주사파 인사들을 척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없이는 트럼프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렵다. 자유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다수 국민들과는 전혀 관련 없이 일어난 사태다. 정권의 잘못으로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대북안보 외교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1) CVID에 입각한 완전한 ‘북한 핵폐기’를 추구하고 (2) 북한의 구호인 ‘우리민족끼리’와 ‘민족자주’ 슬로건을 폐기하고 2400만 북한 동포의 인권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3)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입각한 한·미 공조를 복원시켜야 한다.

김석우 객원 칼럼니스트(前 통일원 차관·現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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