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가 5% 넘는 정기예금 특판을 진행하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위기설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부동산 PF 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진은 아파트 건축 현장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사진은 아파트 건축 현장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는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부동산 PF(Project Financing)는 독립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리고 갚는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새마을금고 부실 가능성 우려하는 시각 대두

따라서 부동산 PF는 시행사가 부동산 개발에 실패해 돈을 갚지 못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구조이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는 은행은 물론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이 모두 포함돼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냉각하면서 금융기관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 가운데, 부동산 대출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는 새마을금고가 건설·부동산 기업에 시행한 대출 잔액은 56조 원을 넘어섰다. 2019년 말 27조2000억 원에서 배 이상 급증했다. 연체 대출은 7000억 원에서 5조2000억 원 규모로, 7배 이상 증가했다. 연체율은 2.49%에서 9.23%로 급등했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9%대를 기록하자, 자산안전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부 채무자에 대한 대출 연체율일 뿐 전체 채무자에 대한 연체율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최근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관리형 토지신탁'만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지난 1월 말 기준 0.71%에 불과하다"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앙회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부실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은 여전하다. 최근 미 SVB 파산 사태에서처럼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 뱅크런은 금융사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며 발생하는 대규모 인출 사태를 의미한다.

금리 5% 초과 상품을 내놓은 새마을금고 9곳, 다인건설 사업장 집단대출 부실 생긴 곳

이런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5% 정기예금 금리로 고객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어 ‘또다른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장 5%를 준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인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제시하는 5% 금리로 인해 향후 부실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만기 12개월 기준 기본 이율만 5.3%를 제공하는 MG더뱅킹정기예금(남구희망, 대구원대, 성서, 성일, 팔공 금고), MG기업정기예금(B)(대성 금고) 등이 해당 상품들이다. 0.3% 우대이율이 붙어 최고금리가 5% 중후반대인 곳들도 적지 않다.

1금융권에서는 연 4%대 정기예금도 자취를 감춰 3%대가 대세인 상황에서 연 5%대 금리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출혈을 감수하고서라도 급하게 현금을 마련해야 할 만큼 자금 사정이 급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 5%를 초과하는 상품을 내놓은 새마을금고 9곳은 다인건설 사업장 집단대출 부실로 회수하기 힘든 채권이 생긴 곳들이다.

전문가들은 5%예금 금리에 대해 “정기예금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고 조언한다. 소비자들 역시 높은 금리의 정기예금에 대해서 안심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고객 1인당 최대 5000만원 지급 보장

새마을금고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마련해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기금은 2조 3858억원이다. 상환준비금은 지난 2월 말 기준 13조1103억 원이 적립돼 있다. 유동성 비율 역시 지난 2월 말 기준 평균 112.8%로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중앙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국 새마을금고 1294곳 중 유동성 비율 100% 이하인 새마을금고는 480곳에 달해, 그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회는 "감독기준 개정(행정안전부 고시)을 통해 유동성 비율을 더욱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창용 한은총재, 부동산 경기 연착륙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언급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0%) 결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한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연합뉸스]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0%) 결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한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연합뉸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11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3.50%) 결정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언급됐다. 이 총재는 부동산 PF 리스크와 관련한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 언급하면서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자본금, 대손충당금 등을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금융회사가)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도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총재는 "지난해 급격히 하락한 부동산 경기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작년보다 커졌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의 어려움, 대응능력 저하 등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시장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금융권 부동산 PF 절반 차지하는 새마을금고,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받아야

따라서 무리한 부동산 대출로 부실 가능성이 우려되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권한은 금융당국이 아닌 행정안전부에 있다. 금융 규제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더욱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의 신용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건전성을 감독하고 있다.

56조원을 넘어선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PF 규모는 115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 전체 부동산 PF 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에서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9000억 원 정도 부실 우려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서민들과 가장 가깝게 있는 새마을금고가 만약 부실화된다면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지난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부동산 PF 사업장 중 300∼500곳을 '중요 관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점증하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이 있는 행정안전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금융사 못지않은 수준으로 잘 챙겨보겠다"고 언급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