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건국대통령이 63년 만에 독재자라는 거짓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지개를 하기 시작했다. 3.15부정선거에 대해서 정작 이승만은 몰랐다. 이 선거는 부통령 후보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 선거였음이 밝혀졌는데, 이기붕 가족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현재 이승만기념관 건립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4.19단체는 침묵하고 있다.
1960년 4월 19일 경무대 밖이 데모대로 소란하자 이 대통령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곽영주 경무관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곧바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선거 다시 하라” “국민이 원한다면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 말하고 곧바로 경무대를 떠나 이화장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와 같은 하야결단으로 인해 이 대통령은 자유, 민주의 중요함을 몸소 실천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는 평생을 조국독립을 위하여 힘써 나라를 세운 초대 대통령이다. 6.25 공산침략을 막았고, 한미동맹을 이끌어 국가안전의 초석을 놓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어떤가. 그의 유골은 아직도 연희동 자택에 보관되어 있다. 그의 손자 전우원 (27세)은 지난달 31일 모 언론사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에 가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할아버지가 5.18 학살 주범이라”고 하면서 사죄했다.
황당하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하니 정신이상은 아닌지 모르겠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과하지 않았던 신념을 손자가 뒤엎고 있으니 인륜을 저버린 것 같다. 이를 다룬 기사의 댓글 중엔 “마약쟁이 전우원 너무 오버하는거 아닌가”란 지적도 있었다.
전 대통령은 5.18 때 광주에 발포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1997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결했고,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모 신문의 최모 기자와 2016년 5월 18일 인터뷰에서 “광주 5.18의 책임자는 나다. 전두환은 나의 참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 재임 시 한국은 10%대의 경제 성장으로 일본 경제를 추격했고, 올림픽유치,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학생들 교복두발자율화, 한강정비사업 등을 실시했다.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했던 방위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킨 결과 금년엔 FA-50경승격기 수출로 5.4조. k2흑표전차 총1000대 52조여원을 계약했다고 한다. 만약 민주화 투사들이 80년대에 정권을 잡았다면 박 대통령이 씨앗을 뿌렸던 방위사업이 올해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의문스럽다.
전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광주 5.18 원흉”이라는 프레임은 조속히 벗겨져야 하며, 그의 유언대로 유골은 통일을 열망하는 망향동산에 안치되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낸 분의 유골이 자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법적 정당성도 규명되어야 한다. 911년 후삼국시대 궁예는 자기는 미륵이라고 했다. 상대를 보면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소상하게 안다고 하며 소위 관심법으로 사람을 다스렸다. '묵시적 청탁'이 궁예의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 인공위성이 우주를 나는 시대인 21세기에 궁예의 관심법이 법치(法治)에 등장하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박 대통령은 그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없이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로 묶였고, 역대 대통령이 모두 사용한 국가기밀비에 대해선 국고손실죄란 죄목이 덧씌워졌다. 이것 역시 법리에 맞지 않다고 법조인들은 말하고 있다.
정당정치에 대통령이 총선 후보공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며 지금까지 관행이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공천 개입 등의 이유로 대통령직을 박탈당했으며, 5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상은 국민모두 알고 있는 내용이다.
박대통령의 탄핵과정을 재심하여야 할 것이다. 재심결과 박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했다면 출세를 위하여 국가질서를 파괴했던 자들은 모든 자격을 종신 박탈하고 감옥에 가야 한다. 이것이 역사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따지고 보면 이승만, 전두환, 박근혜 3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거짓의 올가미를 씌운 것은 국가 전복을 위한 좌파들의 끊임없는 중상과 모략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의 단독정부수립을 반대한 좌파들은 독재의 프레임으로 그를 긴 세월 역사의 감옥에 묻었다. 또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승화하기 위한 계획된 정치공작의 희생양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그리고 박근혜의 탄핵은 의회 권력 유지를 위한 여,야 집단이 벌린 배신의 굿판이며, 여기에 사법부가 법리를 왜곡·동조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잘못된 역사는 하늘이 언젠가 반드시 제자리에 올려놓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글=김풍삼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