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도심 역사(驛舍) 내에 중국본토법 적용 논란
자치권 인정한 '홍콩기본권' 침해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홍콩 도심에 수천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해 반중(反中)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에의 홍콩 내 역사에 본토법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이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을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일지양검의 한자 뜻을 풀어 쓰면 한 지역(영토)에 두 가지 검문 시스템을 병행한다는 의미다.
해당 검문구역은 중국 본토와 홍콩을 연결하는 광선강(廣深港-광저우·선전·홍콩)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West Kowloon)역에 설치돼 중국본토법의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 받기전인 1990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홍콩기본법’을 제정해 홍콩에 50년간의 고도 자치권 부여를 약속했다. 하지만 일지양검이 실시되면 홍콩기본법을 바탕으로 하는 ‘일국양제(一國兩制-하나의 국가에 두가지 정치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
시위참가 시민들은 중국정부에 의해 자격이 박탈된 6명의 親민주파 의원들의 복권도 주장했다. 중국은 2016년 직접선거로 당선된 ‘청년신정(靑年新政-영스피레이션)’의 바지오 렁(梁頌恒)과 야우와이칭(游蕙禎) 입법회의원(국회의원 격)의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2017년에는 추가로 범민주파 의원 4명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1일 시위 참가한 2014년 홍콩 ‘우산혁명(Umbrella Revolution)’의 지도자 조슈아 왕(Joshua Wong·27)은 “지난해 우리는 동료들이 기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말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치와 홍콩과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이 “유튜브와 페이스북도 막힌 통제사회의 본토법을 자유민주주의 분위기를 누리는 홍콩에 적용한다는데 누가 받아들이겠나”고 중국의 점진적인 홍콩 자치권 잠식을 비난했다.
중국은 출판부문에서도 홍콩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중국 정부당국은 2016년에 공산당 고위 인사들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서적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코즈웨이베이 서점’ 관계자 5인을 납치했던 전력도 있다.
당시 실종됐다 돌아온 출판업자 람윙키(林榮基·63)는 “문제 서적을 구매하는 고객명단을 보고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결국 중국당국의 탄압을 못이긴 해당 서점은 2017년에 문을 닫고 대만(臺灣)서 재개점키로 결정했다.
홍콩의 수석변호사 로렌스 록(Lawrence Lok)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홍콩에서 본토법이 적용되는 해당)검문구역은 싸움을 일으키고 시비를 유발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깊이들 생각해 보라, 이 문제는 잠재적으로 누구에게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