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세미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사)바른인권여성연합. [사진=(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30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환영한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올해 첫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에서 기존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재평가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기조의 대책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돌봄·육아,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5대 핵심분야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목표가 세워졌으며, 중장기적인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한단 방침도 확인됐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목표와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왔던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은 윤 정부의 첫 저출신위 회의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회의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차(수정),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근거로 추진돼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은 '개인 삶의 질 제고' 등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실효성이 없었다는 객관적 평가가 이뤄졌다"며 "19년(수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출산율 제고 목표를 없애는 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의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으로 전환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정부에서 편향된 여성주의에 기반한 성평등적 관점으로 저출산 문제를 다뤄온 행태는 우리 사회에 불평등한 남녀갈등을 부추기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경색시켰다"며 "최근 미국의 안나 루이즈 서스만의 칼럼에서도 한국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불신하고 증오하는 것이 기록적인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안나 루이즈 서스만은 미국의 언론인으로, 그는 지난 21일(현지시각) 미 시사 주간지 디애틀랜틱에 '한국인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 진짜 이유'란 칼럼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런 관점에서 이번 윤 정부의 정책 기조 전환은 저출산 정책에서 편향된 여성주의 관점을 덜어내고 실효성 있는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아울러 "양성평등한 돌봄과 일·육아 병행, 적극적인 주거 및 양육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간다면 저출산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26일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남인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에 따르면 가족 규정을 삭제해 가족 개념을 확정하고 '건강가정(가족 구성원이 서로 돕고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가정)'이란 용어를 가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세미나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사)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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