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약칭 정개특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고서 여야 수정안을 토대로 한 선거제 개편 최종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의 수정 배경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이대한 비판 여론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여 여야 별로 자구책을 마련키로 한 것.
국회 정개특위 소속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메시지를 통해 "오늘(21일) 정개특위 산하 선거소위(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결의안 중 인원증원안인 1, 2안을 빼고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안인 3안을 중심으로 한 안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보자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간사에게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이 말한 1안과 2안은 모두 국회의원 정수가 50석 늘어나는 인원증가안이다. 국회 정개특위 정치개혁소위가 의결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개 안건인데, 이 중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1안과 2안이 문제의 50석 증가 안건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측은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이 담긴 수정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측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안은 모두 300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
지난 17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는 전술한 3개의 안에 대한 결의안을 의결했었다. 그러다 의원정수 확대 건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이번 22일 수정안에 대한 의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국회 정개특위 의결 과정을 거친 후인 23일, 여야는 본회의를 통해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 나설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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