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김도인,지성우 이사 성명

MBC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김도인,지성우 이사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이사는 21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를 패싱하고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주도권이 여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대선 불복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 이사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동안 공영방송이 얼마나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는지 생생하게 지켜봤다"면서 "지난 5년간의 편파방송과 패악질에 참회해야할 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뒷배인 민주당에 구명운동한 결과 이번 방송관계법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민주당의 방송관계법 개정안은 방송版 게리멘더링法이다!>

게리맨더링은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기형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그 비슷한 시도가 지금 방송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좌파 성향 인사들이 계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방식과 사장 선임방식을 바꾸려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패싱’하고,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하기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렇다. 먼저, KBS, MBC, EBS의 이사를 국회 교섭단체가 5명, 방송 및 미디어관련학회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직능단체 3곳에서 각 2명씩 모두 6명, 이렇게 해서 모두 21명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며, 이사회의 2/3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이다.

복잡하게 꼬아놓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지난 대선의 결과로 내년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주도권이 여권으로 넘어가게 예정된 상황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대선 불복심리가 이번 방송관계법 개정안에 깔려있는 저들의 본심이다.

그러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지게, 그들만의 짬짜미로 작동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해외 공영방송들이 다양한 직업과 배경을 지닌 국민의 대표에게 공영방송의 관리‧감독권을 맡겨서, 공영방송이 방송 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게 만드는 것과는 정반대다. 복잡한 장치와 숫자는 본색을 감추기 위해 요란하게 치장한 곁가지에 불과하다.

국민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이 얼마나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으며, 자신들과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동료 방송인들을 어떻게 탄압했는지 생생하게 지켜보았다. 과거 보수정권 시절, 툭하면 공정방송을 외치며 파업을 일삼던 무리들의 적나라한 민낯을 목격한 것이다. 지난 5년간의 편파방송과 패악질에 대해 참회해야할 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뒷배인 더불어민주당에 구명 운동한 결과가 이번 방송관계법 개정안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이 아무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니 하고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공영방송 시스템은 지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도입된 지 40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언론노조와 민주당의 아지트로만 이용되는 낡은 건축물이 되어버렸다.

정부·여당은 국회 의석수가 적다는 이유로 끌려만 다닐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흉가가 되어버린 낡은 공영방송 시스템을 허물고, 새로운 방송 시스템을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지난 5년간 땅에 떨어진 공영방송의 경쟁력과 편파보도를 감내해야만 했던 국민들의 분노의 목소리다.

2023.3.21.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도인, 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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