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엔 동결하고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도 늦출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면서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선 "상황을 봐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국전력, 가스공사의 수입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요금 인상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최 수석은 "올해 2분기까지 미리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속도를 완만하게 낮추겠다'는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대답했다.
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가스요금 할인수준(59만 2천원)의 지원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은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최 수석은 "취약 계층 냉난방 설비 교체를 도와드리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의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하고, 노후 주거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과 효율 개선 컨설팅 등을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난방비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서 최 수석은 "관계 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