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브리핑에서 "전세사기 원인이 쌓인 것은 지난 정부 시기"라며 "집값은 폭등하고, 졸속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이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 3법과 전세대출이었지만,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의 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전세피해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집중돼 있다"면서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 체결된 전세 계약들에서 내년까지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집값과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매매가 대비 90% 이상의 전세계약은 매우 위험하다고 보고 보증 대상에서 배제하고, 임차인들도 이런 물건은 회피하도록 미리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최소 10% 이상 자기 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도록 해 조직적 갭투자를 없애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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