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한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이 조직적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정부 보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 1941명 중에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을 끌어들여 정부의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이들이 1073명(55.3%)으로 가장 많았다. 19세 이상∼33세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정부 보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속여 뺏은 전세사기 피의자도 283명(14.6%)이었다. 이들은 주택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으로 수십에서 수백건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이는 컨설팅업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른바 '빌라왕'으로 불리는 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무차별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를 양산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6개 무자본 갭투자 사기 조직을 적발해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와 임대인 14명을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350명을 검거했다. 6개 조직이 거느린 주택만 무려 6100여채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30에 집중됐다. 피해자 1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셈이다.
경찰은 전세사기 특별 단속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악성 임대인에 의한 전세사기'와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이 개입한 전세사기', '전세대출자금 편취행위',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