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공작원 접선 연루 세월호 제주기억관 간부 자택 압수수색 단행···수사 확대 불가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노총)'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18일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한 가운데, 같은 날 제주도 소재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조치를 단행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모두 北공작원과의 제3국 접선 이후 국내에서의 지하당 세력화에 따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핵심이다. 즉, 전국단위의 간첩망(間諜網)을 만드는 데에 이들이 의도적으로 기능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원장 김규현)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민노총 사무실을 포함하여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에 대하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다.

그중에서도 제주도 봉개동 소재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A씨의 경우, 그의 자택인 평화쉼터 또한 그 대상이 됐다. A씨는 과거 민노총 활동 이력이 있었는데, 같은 날 민노총 조직국장 A씨 등이 공작망 편성에 따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등 보안당국이 이들에 대해 지하당 연루 사건 수사를 전개한 것은, 지하당 편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의 지하당 편성은, 北공작원에 의해 위계성이 높은 단체 간부 인사 등에 대해 우선 포섭한 이후 그 예하 관련자들을 1차, 2차, 3차 적으로 동종 계통, 유사 업종 단위로 편성한다. 이를 단선연계(單線連繫)라고 한다.

단선을 여러개 연결하게 되는 공작망 형태를 복선포치複線布置)라고 한다. 여러 선을 동급으로 나열하였다는 뜻으로 복선배치, 복선배열이라고도 한다. 이때 각 단선은 동일 계통이 아니라 정치, 정보, 군사, 시민사회, 언론 등 비동일 업종 혹은 계통이어야 한다는 지하망 편성의 원리이자 방법이다(관련 기사 : [단독] 尹정부가 맞닥뜨린 첫 지하당 '제주간첩단' 사건 속 공작망(工作網) 철저 대해부!)

이 사건의 원점은 해외의 제3국인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다. 제3국이라 북한 관련자들과의 접선이 국내보다 용이하고 수사망 또한 느슨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그래서 오늘날의 안보수사는 국내를 비롯해 해외 지역에서도 수사망이 가동된다.

통상 국정원이 기획주도하는 대공수사, 즉 오늘날의 안보수사는 3역6전선(3域6戰線)이라는 영역에 대하여 진행된다. 3역이란, 우리 정부가 위치한 한반도 이남지역과 북한 당국이 점령한 한반도 이북지역과 함께 해외지역을 의미하며 6전선이란, 육해공 전방 공간, 후방 해안선과 각 거점·진지 공간, 해외 제3국 공간, 공공기관·단체공간, 사이버 공간, 남북 사이 대화 및 교류·협력 공간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3역 6전선 중 해외지역에서 북한에 의한 최초 포섭활동이 진행된 만큼 이곳을 사건의 원점으로 볼 수 있다. 그 원점을 시작으로 안보수사가 전개되는 국내의 6개의 전선 중에서, 지하당 거점으로 공공기관과 사회단체를 비롯해 국내 주요 단체로까지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노총은 이번 압수수색 조치에 대해 반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정원의 압수수색 조치를 직접 생중계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상 이렇다할 증거를 내놓지는 않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