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이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배치되느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질문에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헌신돼 있다”며 “이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공동으로 추구하는 것은 확장된 방위력 증강이며 우리는 이와 관련해 앞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와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이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늘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은 한미 간에 미 핵 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북핵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우리는 역내 동맹국인 한국 및 일본과 안보·안정을 수호하고, 북한과 같은 국가로부터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이 문제는 잠재적인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방지하는 것과 관련된 핵무기 비확산 및 역내 안보·안정과 관련돼 있다”며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미국 정책은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다. 한국 내 미군에 더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커비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3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추구든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우리가 직면한 21세기 도전에 공동으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동맹에 투자해왔다”며 “중국의 억압적 행위와 인도 태평양 지역과 전 지구적으로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일본은 미국과 공유한 국가안보와 이익과 가치들을 증진하기 위해 나서서 역할을 할 준비가 된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