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지역 따라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2023.01.03(사진=연합뉴스)
윤대통령 "지역 따라 중대선거구제 검토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2023.01.03(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4일 중대선거구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선거제로, 선거법 개정 법정 시한인 4월초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소식통에 따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모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속 자당 위원들과의 긴급회의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정개특위 소속 자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초안을 만든 후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해 말경부터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의견을 모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각당 총의가 모일 경우, 전체 국회의원 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이 회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선거법은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선거제는 소선거구제로,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정치인이 선출되는 방식이지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1개 지역구에서 다수의 정치인이 배출되는 형태이다. 여러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여당 혹은 야당이 의견에 따라 쪼개질 수 있다는 그늘도 포함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는 다르다. 과거 2019년 당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전문정당을 여야가 모두 채택했고 2020년 총선을 거치면서 사실상 양당제의 확대로 소수정당 의견을 살리겠다는 기존 취지는 모두 실종됐다. 결국 양당제가 강화되는 양상으로 이어지게 된 것.

기존 소선거구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바뀔 경우, 양당제를 쪼개어 정책에 따라 당내에서 여러 노선이 양립하는 경우가 발생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제도 하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나뉠 경우, 여당 혹은 야당 모두 의견이 분화되어 행정수반에 대한 입법적 지원이 약화되거나 야당이 쪼개지는 사태가 벌어질 공산이 없지 않다.

사표를 제거함으로써 양당제의 강화를 막으려다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는 제도가 중대선거구제이다.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할 경우, 현재 170여석의 더불어민주당과 10여석의 군소 진보성향 정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정책별로 외곽에 위치한 20여석과 야합하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하다.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전원 300명 중 2/3에 해당하는 200명, 즉 현재 총원 299명 중 2/3에 해당하는 최소 200명이라는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대선거구제로의 변경 후 20여명의 궤도이탈 인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게 국민의힘이 가진 모순점이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역시 당 자체가 계파단위로 쪼개질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지난 3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선거제 개편의 경우, 양당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아예 4월초 개편까지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 PG. 2023.01.03(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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