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 신형 발사체와 김정은 (PG).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집권 이래로 북한의 재래식·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무력도발 행태가 연일 벌어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진행된 6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핵(核)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북한의 핵위협과 그 투발수단인 장거리미사일 위협에 발가벗겨진 채 내던져진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나라에 대해 무엇을 강요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이 무력행동을 통해 구사하고 있는 핵전략의 일부를 들여다봄으로써 적정(敵情)을 궤뚫어봐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

북한이 구사하고 있는 핵전략은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핵개발전략이었고, 北 김정일·김정은 시대에 이르러서는 핵운용전략으로 전환 중이다. 여기서 북한 핵전략의 본질은 '강압(強壓, Coercion)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강압의 투사 대상국으로 하여금 제한시간 내에 특정 행동을 유발토록 특정 수단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왜 발사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의 강압전략 상 특징은, 재래식과 비재래식 무력수단이 배합된 형태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최근 동서해안에 대한 북한의 화력 도발과 미사일 도발은, 이미 개발된 핵탄두에 대한 재실험보다는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핵위협을 구사하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기반으로 한 강압전략에 대한 분석은, 7일 서울 용산의 국방부 국방컨벤션홀에서 열린 (사)글로벌국방연구포럼(GDRF, 회장 심승섭 전 해군참모총장)을 통해 분석됐다. 젊은 예비역 국방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GDRF는 이날 열린 '2022-후반기 국방정책 세미나 :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비한 방호정책 발전방안'을 열고 북한의 핵전략을 밝혔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한미연합사령부 정보생산처장을 역임한 이흥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의 이날 분석평가를 인터뷰 형식으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이번 편에서는 그동안 북한 핵전략이 흘러온 이력, 그리고 배합전에 대한 대비방향을 밝힌다.

북한 미사일 발사 사진 장면. CG. (사진=연합뉴스)
북한 미사일 발사 사진 장면. CG.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전략'이라는 건 막연하게 들리는데, 구체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한 건가.
▶ 북한의 핵전략 상황은 4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자위적 핵무력 즉 핵 독트린을 정립하는 것에 이어 핵탄두 개발을 완성하는 단계이며 두번째 단계는 이를 기반으로 전략핵무기를 완성하는 것으로 투발수단인 ICBM, 즉 최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화성'을 완성하는 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는 이를 빌미로 미국과 협상하려다 실패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 미국과 일명 '비핵화 협상'을 했다가 실패하고서 정면돌파전략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지금 네번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 1월 8차 당대회를 열고 일명 '국방과학발전 5개년'을 지속 추진중이라고 할 수 있다. (영변)핵개발단지 시설이 확장중인 상태다.

-북한이, 핵능력이 실제로 있다고 봐야하는 것인가.
▶ 올해 대부분 여러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물질은 약 40~50kg 정도, 즉 제작 소요 등을 감안해서 약 20~30개 정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매년 6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 생산력을 갖고 있으니 앞으로 80~90개 정도 전망된다고 한다. 이때 그 핵탄두를 실어나를 투발수단인 장거리미사일 '화성-15' 등의 경우에는 본래의 사거리로 시험을 한 적이 없다. 즉 장거리미사일로 만들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재진입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아직 7차 핵실험을 하질 않았는데, 그럼에도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 김정은 시대의 북한 체제는 170회 이상 (미사일 실험을)했다.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15 개발에 집중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KN-24를 개발하는데에 집중하면서 그 어느때(김일성 혹은 김정일 시대)보다도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 전술핵 완성으로 나아가는 단계에 있다는 것으로, 지금에 와서는 그 수준이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처럼 비핵화 협상이 추진될 수 있는 빈틈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
▶ 북한의 핵전략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 시대에는 영변 핵단지를 만들고서 핵국가가 되기 위한 잠재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스커드 미사일을 개발에 돌입했다. 1980년 6차 당대회에서부터 공식 후계자로 지명된 김정일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후 고난의 행군 시대에서도 강성대국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2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8년 뇌졸중이 오고서 후계작업에 돌입했는데,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지금까지 핵개발경제병진정책을 또 내세우고 있지 않나. 그 와중에 4번의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했다. 지금은 ICBM 등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런 체제가 과연 비핵화를 하려고 하겠는가.

북한 6차 핵실험 (PG).(사진=연합뉴스)
북한 6차 핵실험 (PG).(사진=연합뉴스)

그의 설명대로, 북한은 이미 김일성 시대에서부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아래 1950년대 중반부터 핵개발에 착수했다. 북핵 개발의 시원은 무려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변에 소형 원자로를 소련으로부터 지원 받은 후 198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개발해오다 프랑스 위성에 의해 적발돼 1차 북핵 위기를 불러온다.

IAEA의 핵사찰 수용 여부를 놓고서 1994년 제네바 합의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미뤘는데, 이때 제네바 합의로 잘 마무리 되는가 싶더니 결국 제네바 합의 이후 진행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도 무위로 돌아가면서 NPT 탈퇴 등 2차 북핵위기를 일으킨다. 2차 북핵위기는 극복되지 못했고, 북한의 수용 여부를 끌어내려다 6자 다국회담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북한은 지난 9월 종래의 2013년 발표된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선언'을 대체할 '핵무력 정책법'을 법제화한다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문제의 '핵무력 법제화 사건'의 핵심은, 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위험에 임박했을 때 핵을 사용한다'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담긴 북한의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게 바로 '강압전략'의 핵심이다.

-북한이 지난 9월 핵무력 정책법을 강행했는데, 여기에 담긴 함의가 무엇인가.
▶ 바로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이 핵심이다. 지난 2013년 발표된, 종래의 '자위적 핵보유국에 대한 법령'을 대체한 것으로 '작전적 사명'이 추가됐다. 그 내용을 보면, 핵이든 비핵공격이든 어느조건이든 핵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는 자의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지휘통제 능력 부분 또한 문제가 된다. 전술핵 운용의 기본 전술은 중앙집권통제가 아니라 분권통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북한의 핵무력 지휘기구가 공격받으면 자동적으로 핵을 발사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극단적인 억제력을 표시한 것이다. 북한체제가 당장 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핵을 날리겠다는 일종의 선제 핵 사용협박을 명시한 것이다.

- 핵교리를 통한 선제적 선언 형태로 상대국을 강압해 원하는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는 것 같은데, 이런 형태를 취해오던 전례가 있나.
▶ 이와 같은 핵 선언 전략은 과거 소련과 미국과 같은 핵강국이 구사했지, 파키스탄이나 인도·이스라엘 같은 지역단위 핵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능력의 한계를 공세적 선언으로 극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공세적 핵 선제사용 전략을 취하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가.
▶ 결국 북한은 '삼각억제'를 도모하는 것 같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핵 약소국'이 미국과 같은 '핵 강대국'을 오히려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한국)을 억압하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핵능력은 미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데다 재래식 전력 또한 한미군사동맹에 열세하지 않나. 북한의 진짜 목적은 결국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휘두르려는 것으로 속셈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전략은 '강압 핵 확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남 핵 위협을 통해서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오히려 핵억제를 거꾸로 구사하고 있다는 것인가.
▶ 그런 셈이다. 북한은 아직도, '제국주의와 대결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 북한과 같은 체제는 전쟁을 시작했는데, 핵이 없을 경우 미국으로부터 체제붕괴의 위협이 가해질텐데 이를 미루기 위해, 즉 교착상태를 유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 재래식 전쟁의 시작과 종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인데, 한미동맹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면서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한 상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한 김정은의 모습. 그는 열병식 참가 청년들을 향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2022.5.2(사진=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TV가 2일 보도한 김정은의 모습. 그는 열병식 참가 청년들을 향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2022.5.2(사진=연합뉴스)

한미연합사 정보생산처장을 역임한데다, 평생을 북한의 핵능력을 감시했던 그의 이력을 고려하면 이같은 분석평가는 결코 가볍지 않은 셈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 사건 이후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대응해 나아가야 할까.

지금까지의 분석평가를 종합하면, 북한 핵전략은 개발에 이어 운용을 위한 세부 운용교리·운용태세를 달성한 것으로 실전전력화 및 전술핵 운용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게 이흥석 교수의 전망이다. 이에 대해 그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대남 강압 수단으로써 강경대응태세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반영된 한미동맹의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미간 맞춤형 억제전략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제도화, 북한에 의해 발생할지도 모를 핵전쟁에 대한 한미간 억제체제 상 의사결정체계의 도약과 발전을 비롯해 북한 핵전력의 일부인 재래식 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래식 전력의 지속적인 발전도 요구된다는 것.

한편, 이번 GDRF의 이날 국방정책 세미나에는 이흥석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를 포함해 핵민방위 방호개선안에 대해 박영준 현대건설 기술연구원 상무가 나섰고, 문성준 前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 함형필 외교부 국방협력관,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 허윤종 NCT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이름을 올렸다.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의 축사에 이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직접 현장에서 개회사를 했고, 국방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사)글로벌국방연구포럼(GDRF)가 현대건설과 함께 주관한 '2022년 후반기 국방정책 세미나 -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방호정책 발전방안'이 7일 오후 국방부 인근 국방컨벤션 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2022.12.07(사진=조주형 기자)
(사)글로벌국방연구포럼(GDRF)가 현대건설과 함께 주관한 '2022년 후반기 국방정책 세미나 -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와 방호정책 발전방안'이 7일 오후 국방부 인근 국방컨벤션 2층 회의장에서 열렸다. 2022.12.07(사진=조주형 기자)
관련기사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