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대통령실 안상호 사회주석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고시시한 내세워 아이들에게 독극물 주입하는 성혁명 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는 시도를 보며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전면폐기와 제자 성추행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당한 김석준 국가교육위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서 위헌, 위법적인 교육과정 예고안을 철회하고 새롭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좌익의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 혁명사상 교육으로 점철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로 넘기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기자회견, 수십 회의 일인시위를 통해 강력히 반대해왔음에도 윤 대통령의 교육업무를 보좌하는 안상훈 사회수석, 이주호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정한 2022년 12월 31일 고시시한을 내세워 올해 안에 성혁명 교과과정 고시를 확정, 강행하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비록 일부 용어가 수정됐지만 성혁명 사상, 신사회주의혁명 이념교육을 담은 내용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독극물을 주입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들은 “많은 법학자들과 법률가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 훈시시한을 넘겨도 문제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불순한 성혁명 이념세력들의 의도에 편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의 안상훈 시민사회 수석과 교육부의 오승걸 실장 등은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이미 이전 정부들에서 조금씩 들어온 내용들이기에 고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관여하고 결정할 문제를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자기들 선에서 그대로 진행한다면 대통령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고 결국 잘못 보좌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국가교육위가 한 달도 채 안 남은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일부 수정하는 시늉만 하다가 개정 교육과정을 통과시킨다면 학부모과 국민, 기독교계의 거센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면 집필진을 교체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우리는 진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독극물을 내 자녀, 다음 세대에 강제적으로 주입하려 든다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은 담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과 교육부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무조건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며 참담한 심정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들은 김석준 국가교육위원의 제명도 촉구했다. 김 위원은 부산대 교수 재직 시절 여제자 여러 명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당시 이미 유부남이었던 김 위원이 아버지로 인한 상처가 깊은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은 정상적인 윤리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학 강단에 설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제자를 성추행한 것은 명백하게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의당에서 이런 성비리 부적격적자를 추천한 것이 개탄스럽고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자격 검증도 없이 위원을 선임한 것에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느낀다”며 “제자 교사를 성추행한 김석준같은 이는 국가교육위원의 자격이 없으며, 이렇게 부도덕한 김석준이 국가교육위원 자리에 버젓이 있는 것에 학부모와 국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과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