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해 공무원 故이대준 씨 피살 월북몰이 의혹'을 주도했다는 각종 혐의를 받고 있는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일 구속된 가운데, 그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요직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한 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의 행적 때문인데, 이들 모두 '북한과의 협력사업'이라는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 안보사령탑을 맡았던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정치보복이 시작됐다"이라고 주장했다.

서해상에서 공무중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하는 참상에 대해 안보부처가 '월북 정황'으로 몰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서훈 전 실장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때 서훈 전 실장의 대북관을 들여다보면 다소 놀라움을 일으킬 법한데, 그는 과거 2008년 자신이 쓴 박사학위 논문 <북한의 선군 先軍 외교>에서 "북한의 경우, 소규모 협력관계가 창출되고 있는 적대국가와는 그 협력 관계를 파탄시키고자 하지 않는 이상, 선군외교를 지속적으로 구사할 수는 없다"라고 진단했다. 대북협력 사업이 지속될 경우, 김정일 식 대남 압박이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즉, 북한과의 협력사업이 있을 때 일종의 '평화적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더 나아가 '북미관계'가 개선되면 선군외교가 줄어든다는 것.

그런데, 이같은 주장의 핵심은 '북한과의 협력관계'라는 데에 있는데 이를 주장한 서훈 전 실장이 구속되자 실제로 대북사업을 하고 있는 임종석 現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약칭 경문협) 이사장이 발끈한 것이다.

임종석 이사장이 발끈한 대외적인 명분은 서훈 전 실장 구속 등에 관한 것이지만, 최근 임종석 이사장의 활동과 행적은 서훈 전 실장이 말한 '대북 협력 관계'와 겹치는 모양새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그의 행적 일부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북협력사업의 일부를 추적해봤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이 지난 3월18일부터 향린교회 옛터에서 연 남북 미술품 전시회 중 일부 작품. 2022.03.1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이 지난 3월18일부터 향린교회 옛터에서 연 남북 미술품 전시회 중 일부 작품. 2022.03.18(사진편집=조주형 기자)

#1. 수상한 '남북 작가 미술전', 이곳에 등장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임종석 전임 대통령비서실장이 근무하는 곳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곳으로, 한때 북한으로의 저작권료 공탁 등을 했던 남북저작권센터 등을 모태로 한 독특한 기관이다. 경문협은 이미 지난 2016년~2017년 사이 故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장으로 재직했을 당시 임종석 이사장이 본인 지역구였던 서울 성동구에서 '2017년 성동구 평화관찰사 사업비'로 모금액을 사용했었다. 이때 함께 사용했던 사용처가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사업 사업비 부채 상환비'였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박원순 서울시의 수상한 대북지원사업-시민단체 '천태만상' 실체 추적)

그런데, 올해 경문협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은 '약속'이라는 남북 미술품 전국 순회전 사업이었다. 지난 3월18일부터 4월17일까지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옛 향린교회 터에서 진행이 됐는데, 이때 개회 첫날 임종석 이사장이 얼굴을 비췄고, 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수백 명이 향린교회 터를 가득 메웠다.

<펜앤드마이크> 또한 개간 첫날 이곳에서 어떤 전시가 있었는지 현장을 찾아 들어가보니, 과거 2018년 9월 평양 남북선언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현재 총비서로 추대)의 악수 사진이 담긴 물감화가 내걸려 있는 등의 모습이 나타났다. 경문협에 따르면, 이 미술전의 슬로건은 "증오와 미움을 이겨냈다", "평화가 나를 키웠다" 등이다.

이 미술전이 열린 곳 또한 의미심장하다. 미술전이 열린 이곳 옛터 서울특별시 중구 명도 13길 27-5는 일명 '박종철 사건' 시기였던 1987년 현역 정치권 및 재야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발기인 대회가 열렸던 곳으로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 철폐를 외치고 있는 목사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교회는 2000년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했었고, '향린교회' 현판 글씨체를 신영복 글씨체로 두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같은 곳에서 열린 경문협의 남북 미술전 첫날 임종석 이사장이 위치했던 모습이 <펜앤드마이크>에 의해 포착됐는데, 경문협에 따르면 이 미술전을 주최한 이는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라는 곳으로 '전국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한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의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은평구 ▲중랑구라고 경문협은 전했다.

노원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9대 서울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이었던 오승록씨로, 지난 2018년부터 노원구청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3월 도봉구청장은 민주당 소속 이동진 구청장이었으며, 당시 마포구청장 역시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출신 유동균 구청장이었다.

이 시기 성동구청장 역시 민주당 소속 정원오 구청장이었으며 송파구 역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감사였던 검사 출신 인사 박성수 씨가 송파구청장이었다. 용산구 또한 이시기 민주당 지방자치위원장이었던 성장현 씨가 내리 3선차 구청장이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이었던 김미경 씨가 이 시기 은평구청장을, 중랑구 또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류경기 구청장이 맡는다. 모두 하나같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다, 임종석 이사장의 경문협에 구청 명의로 이름이 올라간 이들의 지자체이다.

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 옛터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의 미술전. 2022.03.18(사진=조주형 기자)
지난 3월18일 서울 중구 향린교회 옛터에서 열린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사장 임종석)의 미술전. 2022.03.18(사진=조주형 기자)

#2. 이재명 경기도의 수상한 대북교류협력 사업에 이은 통일부 규정 개정안 '논란'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의 2008년 주장으로는,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트일 경우 北김정일 식 선군외교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그 시기 전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말라리아 방역사업 및 수해 복구, 영양공급, 가정건립 및 현대화 등을 명분 삼아 북한에 각종 자재와 원료 등을 공급했었다(관련 기사 : 北 핵실험에도 盧·서훈 주장대로 강행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 품목···대체 뭐길래).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말라리아 방역사업 명분으로 약품과 차량을 2008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놀라운 것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이던 2018년~2019년 당시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제정 및 개정법안을 건의한 바 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통일부 승인 요건 완화'라는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019년 단독 입수했던 경기도 생산 문건집 <경기도 정책협의회 현안 건의책>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법 의 추진을 위한 그간의 이력을 밝힌다. 그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11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통일부·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달라"는 주문을 했었다(관련 기사 : [탐사기획] 文 통일부, '서울시 北 대동강 수질 개선사업' 프리패스 예고···5년 전 기획 완성?).

이렇게 시작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곧장 경기도로 넘어가 '아태평화교류협회(회장 안부수)'로 이어지게 된다. 이랬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시원 이후 경기도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협의체 제1차 정례회의(2017년 9월22일)'에서 '지자체도 교류협력 주요 행위자가 되도록 대북지원단체로 지정 허용할 것'을 건의하게 됐다고 경기도 스스로가 밝힌다.

이같은 배경 하에서 진행된 사건이 바로 '이태협'의 밀가루·묘목 15억원어치 대북 지원사업이다. 이때 이를 추진했던 인물이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였고, 이화영 지사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지금 바빠서 답변을 못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성급히 전화를 끊었다(관련 기사 : [단독] 대북제재 교묘히 피해간 청주 간첩단의 北 지령 속 '묘목 사업'···경기도까지?).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흐름은, 지난해 8월23일 통일부(당시 장관은 이인영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통일부공고제2021-105호)'를 밝히는데,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통일부의 대북지원 지정단체 현황은 156개이지만, 이같은 규정안이 처리될 경우, 전국 200여개 자치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일괄 규정돼 356개 이상 단체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던 첫해 지자체의 대북지원사업 지원 주문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지자체에 의한 대북 경제협력 사업의 아이디어를 논문을 통해 촉발한 인물은 서훈 전 안보실장이며 이는 2008년부터 전격적으로 검증됐다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용하나 인물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통일부를 통해 대북지원 사업의 활로를 뚫으려 했으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함께 남북 미술품 전시회를 통해 이를 추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기자는 최근 지난 2018~2019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법 처리 협조 문건]과 [정책협의회 현안 건의 문] 일부를 확인했다. 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최근 지난 2018~2019년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법 처리 협조 문건]과 [정책협의회 현안 건의 문] 일부를 확인했다. 2021.08.29(사진=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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