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청와대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기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던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문제를 치고 올라갈지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만 알고 있을 것"이라 했다. 아울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해선 "정치보복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까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하는 한편 "정치인들을 입건할 때도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 다 보고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책적 사안으로 전직 대통령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건 검찰이나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임 이사장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전 실장 구속에 대한 비판을 거듭한 것에 대해서는 "당신 책임을 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자신의 성품이 드러난 입장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전날 있었던 서 전 실장 구속 관련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서훈같은 신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깝다' '그는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해 구속을 간접 비판한 것으로 해석됐다.

임 이사장은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였던 점에 대해선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구속적부심에서 종합적 판단이 다시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게 사법적 판단 대상인지 그것부터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한국은행이 경기 예측을 잘못해 기업이나 투자자에 엄청난 손해가 가면 사법적으로 다뤄야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저는 (서 전 실장 구속이) 정치보복이라고 본다"며 "사법부에서 삼권분립 문제, 정치와 행정 영역을 어떻게 해석할 지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했다.

임 이사장의 '문재인 감싸기'는 놀랄 것도 없단 평가지만, 문 전 대통령의 SNS 글에서도 감지됐던 것과 동일한 의도가 읽힌단 지적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의 4일 글은 서 전 실장 수사의 정당성을 오염시켜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향하게 될 수사를 무력화하겠단 의지가 드러났단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임 이사장 역시 마찬가지 의도를 갖고 인터뷰를 진행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위의 관련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을 간접 비판한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는 서 전 실장 수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해 차후 자신에게 향할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기도 했다. [사진=트위터]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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