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시간) 방미 일정을 시작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 뒤 오는 7일 귀국할 예정이다. 동행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최대한 협상을 해보겠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안 본부장 외에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한정(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으로 구성됐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워싱턴DC 레이건 공항에 도착해 현지 취재진과 만나 "정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의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과 시행 유예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했다"면서 "IRA를 담당하는 상원 재무위 무역소위 위원장,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 등 다양한 (의회)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IRA에 대한 동맹국들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세 조정(tweak)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며 "올해 말로 예정된 재무부의 하위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화하고, 특히 현대차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적 협의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IRA로) 예상치 못하게 초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좀 다뤄야겠다는 데에 대해 미국 정부도 공감하고 있고 한미 양국간 계속 실무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협의할 수 있을지, 이번에 최대한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다.
또 미국 백악관이 IRA 개정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법안 시행 과정에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국 정부도 하는 것 같다. 어느 수준까지 풀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법안을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했다.
유럽연합(EU)과 공조해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할 것"이라면서 "내일(5일) 미국과 EU간 무역기술위원회(TTC)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공조를 할 수 있을지도 보겠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오는 8일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 정부 인사들을 만난 뒤 오는 9일 귀국한다. 안 본부장은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도 만날 예정이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천500달러(약 1천만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다. 한국산 전기차의 미국 판매에 패널티를 주는 조항인 셈이라 한국 자동차 업계로선 날벼락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법안에 작은 결함(glitch)이 있으며 이를 미세 조정(tweak)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 같은 발언이 법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