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산하 전략연 원장 인선, 국정원장 아닌 국가안보실 김성한·김태효 주도?···왜
[단독] 국정원 산하 전략연 원장 인선, 국정원장 아닌 국가안보실 김성한·김태효 주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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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모습. 2022.11.26(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모습. 2022.11.26(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신임 원장으로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가운데, 부적절 인사 논란으로 인한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특히 여권 수뇌부를 비롯해 대통령실 등에서조차 정치색 논란이 불거졌다는 <펜앤드마이크>의 첫 보도 이후 그 인선의 뒷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그의 인선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이 누구냐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연 원장 내정자 한석희 교수에 대해 각기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전통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장관 등 요직을 맡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자문특별위원회 인사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의 관장을 맡았는데, 한석희 교수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동일 보직을 맡았다는 점 때문에 그가 윤석열 정부와는 색깔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진 것(관련 기사 : [단독] 반미운동권과 공저···국정원 산하 기관장 내정된 김대중도서관장의 文·盧 일색 이력).

비록 그가 박근혜 정부 당시 상하이총영사로 발탁됐고 통일부 산하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전문위원으로 활동했지만, 김대중도서관장 보임 한달만에 더불어민주당·노무현재단과 함께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행사'를 주관하거나 올해 6·15 남북공동선언 행사에 나섰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관련 기사 : [단독]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원장에 내정된 전직 김대중도서관장···'속앓이' 중인 대통령실, 왜?).

이로인해 양대 진영에 모두 몸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 또한 포착되는데, 이같은 인물을 대통령 직속 관련 기관 그것도 국정원과 연관된 사단법인 형태의 비밀연구기관에 누가 발탁했느냐는 질문이 여권 안팎에서 또한 나오는 상황. 그러다보니 국민의힘 수뇌부에서도 이에 대해 물밑에서 은근히 관심의 시선을 비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정원의 비밀연구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신임 원장에 내정된 인물의 추천 뒷배경에 대해 추적해봤다.

지난 2022년 6월1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진행된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의 한석희 김대중도서관장.2022.06.15.(사진=더불어민주당,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2022년 6월1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 홀에서 진행된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의 한석희 김대중도서관장.2022.06.15.(사진=더불어민주당, 편집=조주형 기자)

#1. 정보기관 산하조직 맡을 인사 발탁 과정, 정작 기관장 직접 면담도 없이 인선 추진?

한석희 교수가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이라는 조직은, 지난 1977년 9월 '국제문제조사연구소'로 창설된 국내 유일 사단법인 형태의 정부 연구기관이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보니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영향을 받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1월 캠프인사(2012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 남북경제연학위원회 위원)였던 김기정 前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명했었다. 그 뒷배경에는 직속 상위기관장 박지원 당시 국정원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김이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전략연 원장 인선에는 현직의 김규현 국정원장이 직접 만나보고 발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추천인사로 국정원의 그 상위기관에서 이번 인선을 주도했다는 소식이다. 이 사건의 내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의 전반적인 관계도를 이해함으로써 더 자세히 파악할수 있다.

먼저 사단법인 형태의 국책연구기관 전략연은, 조직 특성상 그 상위조직으로 국정원이 있으며 국정원은 현행법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무총리실과 별개조직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보니 대통령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대통령실 조직을 들여다보면, 지난 10월 중순 기준으로 대통령실은 2실장 6수석 2기획관 체제로 '2실'의 경우 대통령비서실(실장 김대기)과 국가안보실(실장 김성한)을 의미한다.

'6수석'은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사회수석 등 6명의 수석을 의미하며, 이들을 비롯해 2명의 기획관(인사기획·미래전략기획)이 '2실' 중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돼 있다. '2실' 중 다른 하나인 '국가안보실'에는 김성한 안보실장을 필두로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이 포함돼 있다. 국정원의 경우, 국가안보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근거는 현행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대통령 보좌기관을 비서실을 비롯해 국가안보실을 함께 직제화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회의를 운영했고, 이같은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와 거의 동일하게 이뤄지게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국가안보실을 1·2차장·8비서관(총원43명) 형태로 편성했다. 이때 1차장 예하에는 안보전략·국방개혁·평화군비통제비서관이, 2차장 예하에는 외교정책·통일정책·정보융합·사이버안보비서관이 구성됐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북한 비핵화 관련 문제는 2차장 조직이 맡게 됐다.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을 타고서 윤석열 정부 또한 국가안보실을 1·2차장 체제로 유지했다. 이는즉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대한민국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핵심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핵심기능인 국정원의 경우, 대통령 직속기관인데다 NSC와 직결된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의 영향을 받는다. 전략연 인사의 경우 국정원 인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김규현 국정원장과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1차장, 임종득 2차장 중 누군가가 한석희 교수 인선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부기관이고, 국가안보실이 대통령 참모조직이라는 점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국정원장보다 참모조직에서 누가 이 인선에 관여했느냐는 데에 초점이 모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5일 외교안부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맨 오른쪽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되는 김규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2022.3.15(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5일 외교안부 분과 간사에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맨 오른쪽에는 국가정보원장으로 임명되는 김규현 전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2022.3.15(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2. 전략연 원장 내정자 둘러싼 국가안보실 주요인사들의 얽히고 설킨 학계 인연 '눈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1실장 2차장 체제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필두로 김태효 1차장과 임종득 2차장이 현재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다(국가위기관리센터는 최근 인사교체). 이들 중 임종득 2차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인데, 외교정책을 다루는 학계(교수)와 대외전략비서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1차장과는 다르다. 즉,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은 한석희 교수와 함께 학계에서 이름을 알렸던 인물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 한석희 교수를 비롯해 김성한 실장과 김태효 1차장의 공통점은 비단 '대학교수'라는 직업적 공통점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들 3명(김성한·김태효·한석희)의 공통 이력의 흔적이 포착된 것. 지난 3월15일 발간된 <한국외교정책론>을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했는데, 고려대학교 현인택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가 편저를 맡았고 김태효 교수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회고와 평가'를, 김성한 교수가 '한국의 대미외교안보 정책: 도전과 과제', 한석희 교수가 '한국의 대중정책'이라는 글을 실었다.

현인택 교수는 2009년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 및 대통령통일정책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이 시기 김성한 실장 역시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위원으로 참여했었고, 김태효 1차장 역시 이 시기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으로 활동했다.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 기능을 이들 세사람이 모두 함께 맡았던 것이다.

그러다 지난 3월 <한국외교정책론>에서 한석희 교수는 자신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고자 했으나,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사이가 완전히 멀어지게 됐다"라는 설명과 함께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한국에 접근한다"라고 밝힌다. 이어 "한국이 중국에게 가치가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선 튼튼한 한미동맹이 요구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한다. 한중관계에 대해, 한미관계라는 변수관계를 끌어들여 설명한 것으로 국가안보실의 정책적 고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미관계'를 엮은 것으로 풀이된다([긴급 진단] 北이 공격 중인 '한·미 확장억제' 배경은 核실험···한미동맹 관계사 재조명).

김성한·김태효·한석희 3인의 공통점은 <한국외교정책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이들 세사람은 지난해 여름 발간된 계간지 <신아세아 : 新亞細亞>에서도 이어진다. 지난 1993년 신아세아질서연구회로 창립된 '신아세아연구소'는 지난해 2월 앞서 소개한 현인택 교수가 맡고 있는 조직이다. '신아세아연구소'가 발간한 계간지 <신아세아>의 지난해 여름 107호에는 김성한 실장의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 중국 전략: 봉쇄에서 변환으로"라는 글과 김태효 교수의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한석희 교수의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중국의 대미전략", 현인택 교수의 "미‧중 패권전쟁과 한국의 생존전략"이 실렸다.

<신아세아>의 2020년 가을 104호에도 김태효 교수의 "COVID-19 시대 미-중 신냉전 질서와 한국", 김성한 교수의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한석희 교수의 "미국의 대중(對中)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글이 실렸고, 2019년 가을 100호 기념에도 이들 세사람의 글이 동일하게 실렸다(한석희-중국의 도전과 한·중 관계 2030, 김태효-신아시아 안보질서 2030: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김성한-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신아세아>의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를 맡고 있는 현인택 교수는, 이들 세사람에 대해 "참여해주신 교수님들에 대해 한 분도 예외없이 흔쾌히 승낙해주셨고, 바쁘신 일정에도 응해주셨다"라고 밝힌다. 이들 김성한·김태효·한석희 교수 3명의 인연은 이미 2019년부터 이어져왔었고,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대외전략'이라는 외교정책의 공직 관련 시기까지 연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오랜 인연은 '대미(對美)정책·외교정책'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미(對美)관계를 중시해왔는데, 이같은 기조에 따라 미국에 대한 대외전략을 기획하는 주요인사들이 등용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다 이번 국정원 전략연 원장 인선 과정에서 이들의 영향이 지대하게 미쳤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이다(관련 기사 : 尹, 대선 정책 견인할 정책자문단 42人 발표···누가 포함됐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3. 尹 "만나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외교가 아니라 국내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

대통령실 국가안보정책 결정체계의 핵심 참모들이 이같은 학계 인연으로 엮여 있다는데, 이번에는 한석희 교수가 바라보는 남북관계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남북관계사가 어떤 교차점이 있는지 밝혀본다.

먼저 한석희 교수는 지난 6월15일 서울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 참석해 "6.15 남북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동북아지역의 항구적 평화체계 구축을 염원한 김대중 대통령의 실천이 낳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적대적 대립구도를 평화거점적으로, 상호협력관계로 전환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거 2020년 9월25일에는 김대중도서관장 직함으로 더불어민주당·노무현재단과 함께 공동 주관한 '10·4 공동선언 13주년 맞이 기념행사'에서 "10.4선언은 2000년 6.15선언과 함께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한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낳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며 "화해와 협력 속에 공동번영하는 한반도의 새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밝힌다.

故김대중 대통령의 6.15남북공동선언과 故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정상선언은 모두 '남북대화론'에 기반한 대북정책의 발현 결과인데, 한석희 교수의 발언을 통해 그가 '관계의 전환', '협력'이라는 공통적 분모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키워드는 '관계·협력'인 셈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관계·협력'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했는데, 그의 이날 브리핑 자리에 <펜앤드마이크>도 함께 참석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밝혔던 '남북관계'에 관한 관점으로, 그의 브리핑 원문을 전문 형태로 밝힌다(관련 기사 : [일문일답] "文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 尹의 안보관(安保觀)).

-남북관계 정상화 연관 질문인데, 후보는 현 정부 남북관계에서 가장 비정상인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 "일단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다. 그런데 북한이 어떤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도발하는데도 이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한을 위해서 소위 대변을 하고 다니는 일이 가장 비정상적이라고 본다. 이런 행동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게 만든다."

-이번 정부(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러 차례 북한 김정은과의 남북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후보는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선결 조건 있다면 무엇인지 알 수 있는지?
"정상이 만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상호 원할한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정상이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상외교가 아니라 쇼라고 본다. 국내 정치에 외교를 이용하고 국내 정치에 남북한 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다. 저는 쇼는 안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밝힌 이날 브리핑에서는 위와같은 '남북관계관(觀)'이 여실히 드러나는데, 이 자리에는 지금 국가안보실 실장을 하게 되는 김성한 교수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첫 외교부장관으로 임명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도 바로 그의 옆에 위치했었다. 훗날 대통령이 되는 인물의 이같은 남북관계에 관한 관점이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여전히 북한 비핵화 실패에도 불구하고 철지난 대화론에 대해 고(高)평가하는 발언을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전략연 원장으로 내정된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연대 대학원에서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연세대학교 측은 "(한석희 교수가)아직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다"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사진=윤석열 후보,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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