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부문에 대한 운송개시명령 발동이 의결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른 부문에 대해서도 발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멘트와 더불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와 정유·철강 등 기타 부문에 대해서도 운송개시명령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30일 서울 모 시멘트 운송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추가 운송개시명령 의지를 드러냈다. 원 장관은 "위기가 벌어진 이후 조치하면 늦는다. (다른 분야에서)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오늘이 지나면 정유, 철강, 컨테이너 부문에서 하루가 다르게 재고가 떨어지고 적재 공간이 차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위기 지수가 급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도 했다. 국토부가 한국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하는 화물 운송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마비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도 29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인해 시멘트 물량은 점차 확보돼 우려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성신양회·한일시멘트·아시아시멘트 등 충북 단양의 시멘트 공장이 이날 오전 기준 평상시 30-40% 선까지 운송량 회복세를 보였고, 추가로 60-70%선까지 회복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화물차주들의 가중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업무복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운송거부 주도세력인 화물연대 지도부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그들이 요구하는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는) 국회의 입법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원 요구 사안"이라며 "업무에 복귀하기 전엔 만날 필요가 없다는데도 (화물연대가) 만나자는 것에 대해선 그 자체를 회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면담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어 "면담에서 진전이 없어 운송거부를 하는 식으로 억지 명분 만들기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오늘 면담도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간부라는 이유로 운송거부를 선동하거나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 (현 사태가) 원만히 회복되더라도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처단하겠다"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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