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번 국감은 정권 교체 이후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리다보니 '文정권 책임론'과 '尹정권 견제론'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는 내달 3일까지다. 이번 국감의 피감 기관은 783곳으로, 작년보다 38곳이 늘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비속어 논란'과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주가 조작 의혹, 재산 신고 누락 등도 각종 질의 대상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저 공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그리고 순방 논란 등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 논란, '김건희 특검' 문제,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다룬다.
교육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논문 표절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의혹 등을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촉발시킨 MBC의 보도를 두고 여야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48초 환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기 발생한 대북·안보 이슈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북송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안과 예산 문제 등이 꼽힌다.
정무위원회는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두고 공방이 이어진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논란, 보조금 논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청와대 개방 관련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쌀값 하락을 둘러싼 현 정부·전 정부 책임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