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자원외교 발목잡기’는 윤 정부 혼선용?...글로벌 ‘역주행’ 강요하는 당리당략

석유, LNG(액화천연가스),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을 둘러싼 글로벌 자원외교가 격화되고 있다. 그 주체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러시아 등 지구촌의 강대국들이다.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자원외교의 성패는 한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공급망 경쟁은 자원외교 경쟁 격화시켜...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MB 자원외교 실패’ 재부각에 역점

그러나 국내 상황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이명박(MB)정부 시대의 ‘자원외교 실패’라는 프레임에 집착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자원외교 감축 또는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지원도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도 민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반박하거나 주도적으로 정책을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역주행’이 지속될 경우 한국경제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들은 “[단독] 1조 6천억 들인 '가스 외교'...다 팔아도 614억”, “[단독] 9조 투입 MB 자원외교 출자기업 22곳···매각해도 15%밖에 못 건진다” 등의 제목을 달아 ‘자원외교’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자료 출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김용민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자원공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이다. 이들 3개사는 출자회사 47개를 매각 또는 청산하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데 47개 중 22개사가 이명박(MB)정부의 자원외교 드라이브에 맞춰 설립됐다.

김 의원측 주장에 따르면, 22개 출자회사의 총 누적출자금은 8조9,426억 원에 달하지만, 매각 또는 청산할 경우 회수율은 15% 내외로 저조하다. 한국가스공사는 6개 사에 4,994억 원을 출자했으나, 3개사 매각을 통해 807억 원만 회수할 것으로 추정됐다. 회수율은 16.16%이다. 한국광해공업공단은 10개 사에 2조7,105억 원을 출자했지만, 이 중 3개 사 매각을 통해 4,000억 정도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회수율은 14.76%에 불과하다. 한국가스공사의 3개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7개사 등 총 10개사는 매각 가치가 존재하지 않아 ‘법인 청산’을 선택했다.

또 다시 MB자원외교 죽이기에 나선 민주당, 윤석열 정부 자원외교 정책 혼선조장용?

이처럼 민주당이 또 다시 MB자원외교 죽이기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혼선을 부채질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석유와 LNG 가격 폭등,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및 니켈, 반도체 핵심소재인 희토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MB자원외교 실패를 재부각시킬 경우,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용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묻지마 투자' 자원외교의 여파로 많은 에너지공기업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을 전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MB 자원외교의 가치를 재검토하고 필요한 부문은 발전시키는 ‘중장기 통상전략’을 펼쳐나간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 문제를 관할할 콘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조기경보·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중국 등 패권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해외자원개발과 함께 글로벌 수급상황 대응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원외교를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는 MB 자원외교 전체를 실패로 규정, 사실상 전면 폐기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선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평가됐다. MB 정부의 해외광산 개발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전신인 광물자원공사 주도로 추진됐다. 그 결과는 자본잠식 상태이다.

하지만 인수위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니켈, 코발트), 파나마 코브레파나마(구리) 등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주요광산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이 니켈, 코발트, 구리 등과 같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광물 자원국으로 남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MB의 자원외교 자체는 적절한 대응...정부와 공공기관의 ‘고가 매입’이 문제

따라서 MB정부가 이 같은 해외광산에 투자한 행위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강국들의 경제정책 변화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정책을 편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MB정부 당시 관계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투자협상에 실패해 ‘고가 매입’을 한 게 근본문제라는 점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부가 인수위 시기의 검토와는 달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광산을 전면매각하는 쪽으로 방향을 수정한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MB자원외교 혹은 자원외교 자체를 출발부터 실패작이라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기만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강대국들이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정치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익’을 저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원개발 역량도 폭락시킨 문재인 정부, 민간지원 예산이 MB때dml 8.6%로 급락

실제로 자원외교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출발시킨 정책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는 역대 정권 중 최초로 해외자원개발게획을 수립했다. 노무현 정부가 이를 계승했고, 이명박 정부가 이를 대대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원외교에 소극적 입장으로 선회했다. MB비판 흐름에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자원외교를 악으로 규정하고 대못질 했다. 그 결과 자원외교 경쟁에서 압도적인 패자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은 MB정부의 8.6%에 불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외자원개발협회 자료에 따르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 예산은 2007년 4260억원에서 2020년 369억원으로 수직하락했다.

민주당의 자원외교 공격은 글로벌 자원외교 경쟁 구도에서 ‘역주행’을 부추기는 당리당략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