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 후 혼잣말처럼 내뱉은 말로 인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연합뉴스는 27일 대통령실의 고위급 관계자가 자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했지만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건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힌 상황.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고 볼 수 있는만큼 사실상 여당에게 '대리전'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봐도 좋은 셈이다.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 와중에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진상이 더 확실히 밝혀져야 한다"는 뜻을 드러냈는데, 이는 현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환해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가 담긴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 논란에 있어 핵심이 되는 사안은 '비속어'가 섞인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최초로 유포한 유출자와 언론사로 인해 한미동맹의 위축·폄훼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의 입장 표명엔 이 사건을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대신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할 것을 주문하는 의향이 담겼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윤 대통령 발언의 언론 엠바고 시간이었던 22일 오전 9시 39분 전에 온라인 상으로 관련 소식이 퍼진 것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단 주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날 오전 9시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바이든 대통령 모욕 발언이 행사 취재단 영상에 포착됐다고 한다"는 글이 게시됐고, 19분 뒤에는 해당 영상이 재촬영본으로 SNS에 유포되기 시작했다. 이어 같은날 오전 9시 28분엔 '9시 글 최초 작성자'가 '지라시' 형식으로 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언론사 엠바고를 어긴 건 기자들 내부 분쟁일뿐,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도 많다.취재윤리를 위반한 것이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은 다양한 각도에서 법적 검토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힘과 우파단체가 MBC를 고발한 상태다. 국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26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허위 방송한 MBC 박성제 사장, 편집자, 해당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이 여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대리전'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참고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 언론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아직 없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윤 대통령 발언 논란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각종 법적 분쟁, 녹화본의 대규모 유포로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권측의 법적 대응에 대해 촛불행동·민생경제연구소·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야권성향 단체들은 같은날 무고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고 밝힌 상태이므로 대통령실의 바람은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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