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예산 지원중단' 놓고 갈린 공청회...국힘 주도 서울시는 무엇을 노리나
'TBS 예산 지원중단' 놓고 갈린 공청회...국힘 주도 서울시는 무엇을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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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TBS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TBS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서울시의회에서 TBS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하의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계속 지원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 모임을 연 것.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이란 이름을 갖고 있는 TBS에 왜 서울시가 예산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말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게 됐을까. 이는 무엇보다도 서울시 행정부 및 서울시 의회의 판도가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확연히 변했음에도 TBS가 여전히 공정성·편향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1. TBS 조례 폐지조례안 두고 입장 팽팽히 갈린 공청회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의 주제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다. 진술인은 강병호(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조성환(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원(전국언론노동조합정책협력실장),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정책위원장) 4명이며, 참석자는 이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등 11명으로 여기엔 시의회 구성원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9명과 서울시 당국자인 홍보기획관, 공기업담당관이 포함됐다.

이날 공청회에선 'TBS에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조례 폐지권을 가진 시의회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먼저'란 입장이 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시의원은 "TBS가 정치편향 방송 논란에 수년째 대안 제시를 하고 있지 않다"며 "'불공정 편파 방송을 왜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냐'는 시민의 뜻을 받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민주당 소속 김기덕 시의원은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김 의원은 국힘측 시의원들이 TBS 예산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빨리 마무리지으려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한 외부 인사들도 각자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반 입장을 냈다. 조 교수는 "주요 국가에서 TBS처럼 편향성 있는 공영방송은 못 봤다"며 "수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TBS 내부서 대안이 나오지 못한다면 시의회에 특위를 구성해 저희같은 전문가들을 모아 평가를 듣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2. 現 TBS 조례안은 어떻게 돼 있는가

현재 TBS 조례안의 정식 명칭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다. 이중 TBS의 운영 재원에 관한 조항은 제4조(재단의 운영재원 등)이다. 여기엔 △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시가 TBS에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것.

#3. TBS 예산지원 중단 추동력은 어디서 나왔나

TBS 예산 관련해 서울시 출연금을 중단하려는 동력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서울시의 행정·입법 권력 지형이 완전히 뒤바뀐 데 있다. 故 박원순 전 시장이 2020년 7월 초 시청 직원 성추행 추문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서울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오세훈 후보가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화려한 '왕의 귀환'을 했던 것. 여기에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힘이 서울시의회 112석 중 76석을 차지하면서 시의회 주도권도 완전히 국힘 쪽으로 넘어가버렸다. 이로 인해 親민주당 성향을 지나치게 띠고 있다고 평가 받는 TBS를 손볼 수 있게 됐다. 
   
故 박원순 전 시장 때의 서울시는 시정과 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TBS에 대규모 출연금을 교부했다. TBS의 2020년 결산서에 따르면 총 예산액 462억8776만6800원 중 출연금 수익은 347억6154만7000원에 달했다. 즉 서울시에서 교부한 출연금이 300억을 넘었단 얘기다. 이는 2021년엔 더 늘어나 출연금 총액은 375억1798만1000원에 달했다. 재보궐을 통해 재집권한 오 시장은 올해 출연금 지원 총액을 122억 깎았지만 당시 시의회 다수를 점하고 있던 민주당 때문에 승인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시 행정부와 시의회가 손발을 맞출 수 있게 된 것이다.

2021년 TBS의 세입·세출결산. 서울시의 출연금이 총 예산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TBS 홈페이지]
2021년 TBS의 세입·세출결산. 서울시의 출연금이 총 예산의 큰 지분을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진=TBS 홈페이지]

#4. 국힘 주도 서울시의회의 목표는?

서울시와 시의회의 목표는 '현 TBS의 완전 고사'로 풀이된다. TBS의 세입·세출결산을 참고했을 때, TBS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힘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TBS의 시사 프로그램이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TBS가 자체적으로 이를 시정할 능력이 없다고 믿고 있는만큼 재정적으로 '말려죽이기' 작전에 돌입하겠단 것이다.

이는 현재 서울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국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장이 지난 7월 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급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송에서 "TBS의 최대 문제점은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시민 요구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청취율이 높다고 해서 공정방송은 아니다"라며 "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고 해도 재정지원 중단 방침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대다수 시민의 요구는 TBS를 개선하라는 것"이라며 "교통방송에 시민 세금이 1년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공정방송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끊으면 TBS는 큰 문제에 처하게 된다. 2021년 기준으로 사업운영수익금이 105억원, 보조금수익이 13억원, 순세계잉여금 43억7587만원, 이월사업비 1억5천만원을 다 더해도 인건비 249억3368만9000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즉 TBS는 서울시의 출연금 지원 여부에 존립이 달려있다 해도 과장이 아닌 셈이다.

2021년 TBS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 인건비 예산은 약 24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출연금이 없으면 인건비 주기에도 힘든 형편으로 분석된다. [사진= TBS 홈페이지]
2021년 TBS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 인건비 예산은 약 249억원에 달한다. 서울시의 출연금이 없으면 인건비 주기에도 힘든 형편으로 분석된다. [사진= TBS 홈페이지]

국힘은 고사 전략을 통해 親좌파 인사들과 프로그램을 TBS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겠단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어느 정도는 실현될 필요가 있단 지적이다. TBS 출연진 중 대표적인 친좌파 인사로는 김어준 씨가 있는데, 그는 얼마 전에도 왜곡·허위 보도를 한 바 있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장례식장에서 검은 베일 모자를 착용한 것에 대해 지난 20일 방송에서 "로열패밀리의 여성들만 망사를 쓴다"는 발언을 했던 것. 하지만 실상은 다른 주요국 정상 배우자들도 검은 베일 모자를 착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현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 거짓 선동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TBS는 최소한의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겠다고 해석될 수 있는 행보를 시작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TBS는 '국가가 중립성, 공정성을 잣대로 심의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또한 뉴스 1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3월 김어준 씨의 이재명 후보 옹호 발언 관련해 경고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TBS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진행 중이며, TBS 이사회를 주축으로 '정치적 중립성' 명목으로 제재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산하의 방송국인 TBS가 현 서울시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는 상황이니만큼 오세훈 시장과 現 시의회로서는 TBS에 수술칼을 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단 지적이다.

#5. TBS 예산 중단의 우려되는 점은

서울시가 출연금 교부를 완전 중단할 경우 TBS가 고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만약의 경우 TBS가 자체 구조조정이나 경영혁신을 통해 살아남는다면 서울시로서는 TBS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 하나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단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방통위가 승인할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광고 송출이 가능해져 수익 창출 수단이 확보된다면, TBS는 좌파에 강력한 영향력과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김어준 씨 등을 내세워 재무 구조 개선을 꾀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오 시장과 시의회로서는 가장 우려되는 점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오 시장과 시의회가 TBS를 바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오 시장은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는데, 김 의장은 라디오에서 "재정지원 중단과 교육방송 전환이 조화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의 TBS 개혁 방침이 좀 더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으려면 적절한 계획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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