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백서', "대만 분리독립·외세 개입 반대...일국양제로 통일하자"[전문]
중국 '대만 백서', "대만 분리독립·외세 개입 반대...일국양제로 통일하자"[전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지난 10일 중국에서 공개한 대만백서. 펜앤이 이 대만백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한다. [사진=펜앤드마이크]
지난 10일 중국에서 공개한 대만백서. 펜앤이 이 대만백서 전문을 번역해 공개한다. [사진=연합뉴스]

제77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펜앤이 중국의 대만백서 한국어 번역본 전문을 공개한다. 

이번 중국의 대만백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및 국무원신문판공실에서 지난 10일 20여년만에 발간한 것으로, 중국어본과 영문본 중 영문본을 번역한 것이다. 제목은 '대만 문제와 새 시대 중국의 재통일'이다.

광복절은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한반도가 벗어난 날이다. 다만 이날 경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말했다시피 광복절이 갖는 의미, 즉 외세로부터 자유를 회복한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도 자유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일반론적 국가 과제는 대일관계에만 적용되진 않는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현재 한국의 가장 큰 잠재적 적국은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사드 문제로 지속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을 뿐더러 대만문제로 역내에 심각한 긴장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내 국제 안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중국이 어떤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만 백서'의 한국어본 공개가 필요하단 판단에 이를 번역했다.

미중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독재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간 신냉전이 발생하기 시작했단 평가가 나오는 현 상황에서, 중국은 '대만 백서'를 통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역사적 이유, 외세 개입 및 대만 분리주의자 규탄, 평화적 재통일 및 재부흥을 표방하지만 필요하다면 무력 사용도 가능함, 홍콩에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중간에 철회했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통한 양안 통일 등 대만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은연중에 한반도에 대한 시각도 드러냈단 평가다. 백서에서 한국전쟁을 '항미원조전쟁'이라 표현하고 이 전쟁에서 미국에 맞서 승리했다는 역사 인식을 드러내면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한국전쟁을 바라보고 있음이 드러나기도 한단 분석이다.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미국의 대만 지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일독을 권한다.

중국 샤면 해변에 '일국양제 통일중국'이란 대형 선전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국 샤먼 해변에 '일국양제 통일중국'이란 대형 선전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대만 백서의 전문./

 

대만 문제와 새 시대 중국의 재통일(The Taiwan Question and China's Reunification in the New Era)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 및 국무원신문판공실

서문

대만 문제 해결과 중국의 완전한 재통일은 중화민족의 모든 아들 딸이 공유하고 있는 열망이다. 이는 중국 재부흥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는 또한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중국공산당, 중국 정부, 중국 인민은 수십년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투해왔다.

중국공산당 제18차 당 대회는 2012년 중국의 특색에 맞는 사회주의 건설의 새 시대를 알렸다.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 하에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대만과의 관계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조치들을 도입했다. 이들은 양안 관계의 경로 계획을 세우기로 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며, 국가적 재통일을 향해 계속 진전해왔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민주진보당(이하 민진당)이 이끄는 대만 당국은 국가를 분열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왔고, 일부 외부 세력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만을 이용하려 했으며, 중화민족이 완전한 재통일을 성취하는 것을 막아왔고, 국가 재부흥 과정을 중단시키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통합해왔으며, 이들을 이끌어 모든 측면에서 계획대로 적절히 번영하는 사회를 건설하자는 제1차 100년 목표을 충족했고 중국을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자는 제2차 100년 목표의 새로운 여정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중화 민족은 반듯이 서는 것에서부터 번영을 이루고 힘을 기르는 것까지 역사적 변모를 성취해왔으며, 국가적 재부흥은 멈출 수 없는 힘에 의해 추동됐다. 이는 재통일을 위한 새로운 시작지점을 나타낸다.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해 두 번 백서를 발간한 적 있다. 하나는 1993년 8월의 '대만 문제와 중국의 재통일'이며 다른 하나는 2000년 2월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다. 이 두 백서는 대만 문제의 해결과 관련해 기초적인 원칙과 정책을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정교화한 것이다. 새 백서는 다음의 사실을 반복하기 위해 발간된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의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들이 국가 재통일에 헌신하고 있음을 표명하기 위해, 그리고 새 시대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처한 위치와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Ⅰ.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

대만은 고대부터 중국에 속해왔다. 여기엔 타당한 역사적·법적 근거가 있다. 고고학상의 새로운 발견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만해협 양쪽 사이에 근본적으로 역사적·문화적 유대가 있음이 자주 증명된다. 더 이른 시기에 중국인들이 쓴 대만 발전에 관한 많은 역사적 기록과 연대기 자료도 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참고문헌은 삼국지 시기 오나라의 심영이 서기 230년 편찬한 '임해수토지(臨海水土誌)'다. 수나라의 황궁은 세 번에 걸쳐 대만에 군대를 파견했다. 이 때 대만은 류츄라고 불렸다. 송과 원에서 시작해 중화 제국의 중앙 정부는 펑후 제도와 대만에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 조직을 설치했다.

1624년 네덜란드 식민주의자들이 대만 남부를 침공해 점령했다. 1662년 민족 영웅 정성공 장군이 원정대를 이끌어 대만 섬에서 이들을 몰아냈다. 결과적으로 청 궁정에서는 대만에 점진적으로 행정 조직을 추가로 설치했다. 1684년엔 대만 현 행정부가 푸젠성 관할로 들어가게 됐다. 1885년 대만의 지위는 격상돼 중국의 20번째 성이 됐다.

1894년 7월 일본이 중국에 공격 전쟁을 개시했다. 1895년 패배한 청나라 정부는 강제로 대만과 펑후 제도를 일본에 할양했다. 대(對) 일본 항쟁 시기 동안(the Chinese People's War of Resistance Against Japanese Aggression, 1931-1945) 중국 공산당은 대만의 회복을 요구했다. 1937년 3월 15일 미국의 님 웨일즈(Nym Wales) 기자와의 대담에서 마오쩌둥은 중국의 목표는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달성하는 것-빼앗긴 북동부 중국과 산해관 남쪽 지역을 되찾고 대만의 해방을 보장하는 승리-이라고 말했다.

1941년 12월 9일 중국 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중일관계와 관련된 모든 조약, 관습, 합의, 계약이 폐지될 것이며 중국이 대만과 펑후 제도를 회복할 것이라 선언했다.

중국, 미국, 영국이 1943년 12월 1일 합동으로 선언한 카이로 선언은 일본이 중국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영토-북동부 중국, 대만, 펑후 열도가 중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삼국 동맹의 목표임을 명시했다.

중국, 미국, 영국이 1945년 7월 26일 조인한 포츠담 선언은 나중에 소련도 인정했다. 선언은 다음의 사항을 반복했다.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은 실행되어야만 한다." 같은해 9월 일본은 항복 문서에 서명했는데, 여기에서 일본은 포츠담 선언에 명시된 의무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10월 25일 중국 정부는 대만에 대한 주권 행사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했고, 연합국의 중국 전쟁 전구의 대만성에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들이는 의식이 타이베이(현 타이페이)에서 거행되기도 했다. 그 지점부터 중국은 법에 따라, 사실상 국제법적 효과를 내는 다수의 자료를 통해 대만을 회복했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1912-1949)을 계승하며 건립됐고, 중앙인민정부(Central People's Government)가 중국 전체의 유일한 합법 정부가 됐다. 새로운 정부는 중국이 국제법하에서 주체로 남아 있으면서 중국의 주권과 내부 영토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당 체제를 대체했다. 자연적인 결과로 중국공산당 정부는 중국의 완전한 주권을 향유하고 행사해야만 한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도 포함한다.

1940년대 말 중국 내전과 외부 세력 개입 결과, 대만 해협의 양쪽은 정치적 대립의 장기화에 빠지게 됐다. 하지만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결코 나뉘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나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대만의 지위는 결코 바뀐 적이 없고 앞으로도 결코 바뀌게 두지 않을 것이다.

1971년 10월 UN총회 제26차 회기에서 결의안 2758호를 채택했는데,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모든 권리를 회복시키며 UN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만이 오직 합법적인 중국 대표임을 인정한다, UN과 그와 연관된 조직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장제스 대표단을 즉시 추방할 것"을 명시했다. 이 결의안은 UN에서 중국의 대표에 관한 정치적, 법적, 절차적 문제를 일거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했으며, 대만을 포함해 중국 전체를 포함했다. 결의안은 또한 중국이 UN에서 단 하나의 자리만 갖고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과 같은 건 없다.

여러 국제연합전문기구(the specialized agencies)는 나중에 결의안을 추가로 채택했는데 여기엔 중화인민공화국에 합법적 지위를 되돌리고 대만 당국의 대표단을 추방한다는 조치가 담겼다. 이러한 것들 중 하나인 결의안 25.1호는 1972년 5월 제25차 세계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됐다. "국제연합은 '대만'을 독립된 지위가 아닌 중국의 한 성으로 간주한다", "'타이페이'의 '당국'은 어떠한 형태의 정부 지위도 누릴 수 있다고 강조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UN사무국의 법무국 공식상의 법적 의견에 분명히 언급됐다. UN에서 대만 섬은 "대만, 중국의 성"으로 언급된다.

결의안 2758호는 법적 권위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전 세계에 걸쳐 인정되어 온 하나의 중국 원칙을 요약한 정치적 문서다. 대만은 UN에 가입할 그 어떤 이유도, 권리도, 주권 국가만이 가입할 수 있는 다른 국제 기구도 없다.

최근 몇년간 대표적으로 미국을 포함해 몇몇 부류의 국가들이 대만 세력과 결탁하여, 앞선 결의안이 대만 대표의 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진 못한다며 그릇된 주장을 펴고 있다. 불법적이고 근거없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부풀리고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다른 합법적 국제 문서를 무시함으로써, 이들은 대만의 지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대만이 UN 체제에 의미있는 참여"를 하는 데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이 사실상 시도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일부로서의 대만의 지위를 바꾸고 정치적 술책의 일환으로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창조하기 위해서다. 중국을 억누르기 위해 대만을 활용함으로써 말이다. 결의안 2758호와 국제법을 침해하는 이러한 이들의 행위로 정치적 약속이 심각하게 위반된다. 이들은 중국의 주권과 존엄성에 손상을 가하고,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경멸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결연하게 이들을 규탄하며 반대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 공동체의 보편적인 컨센서스(동의)에 해당한다. 이는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과 일치한다. 지금까지 미국을 포함해 181개의 나라들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근거해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어왔다. 1978년 12월 중미 외교관계설립의 합동 공식 발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의 지위를 인정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미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유일한 중국의 합법 정부임을 인정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미합중국 국민은 대만 국민들과 문화적·상업적·다른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다."

1982년 12월 제5차 전국인민대회(이하 전인대)의 제5회기에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다. 조국의 재통합이라는 대임무 달성은 대만에 있는 우리의 동포를 포함해 모든 중국 인민들의 불가침의 의무다."

2005년 3월 제10차 전인대 제3회기에 채택된 반분열국가법(Anti-Secession Law)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세계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다. 본토와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상 통합성은 그 어떤 분열도 용납하지 않는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상 통합성을 지키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해 모든 중국 인민의 공통 의무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중국은 결코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이 그 어떤 이름으로도 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걸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2015년 7월 제12차 전인대의 제15차 상설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국가보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상의 통합은 그 어떤 방해나 분리도 용납하지 않는다. 국가 주권, 통일성, 영토상 통합성을 지키는 것은 홍콩,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해 모든 중국 시민들의 공통 의무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 이는 역사와 법이 뒷받침하는 논쟁의 여지 없는 사실이다. 대만은 결코 국가였던 적이 없다. 중국의 일부로서의 대만 지위는 불변하다. 이러한 시실을 왜곡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부인하는 그 어떤 시도도 종국엔 실패로 끝날 것이다.

Ⅱ. 중국공산당의 중국 완전 재통일 실현을 위한 결연한 노력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의 안녕과 중화 민족의 재부흥에 항상 헌신해왔다. 1921년 당 창설 직후, 중국공산당은 국가의 나머지 부분과 그를 재통일하고 전 국가를 해방함으로써 대만 동포들을 포함해 식민통치하의 대만을 해방하겠단 목표를 자체적으로 설정했다. 중국공산당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단히 노력해왔다.

중국공산당은 대만 문제 해결, 중국의 완전한 재통일 실현이란 역사적 사명에 헌신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결연한 지도력 아래, 대만해협 양측의 인민들은 해협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이들은 평화적 발전에 착수했고 양안관계를 증진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마오쩌둥의 영도하에 원칙의 기저를 이루는 본질적인 지침을 제안했고,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초 정책을 제안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 해방을 준비·진력했으며, 중국 본토를 공격하려는 대만 당국의 계획을 좌절시켰으며, "두 개의 중국"과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을 창조하려는 시도를 무위로 돌렸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UN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자리와 권리가 회복됐고, 평화적 재통일의 중요한 준비 토대를 이루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대다수 국가들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 지도부는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경로를 통해 대만 당국과 고위급 접촉을 확립했다.

1978년 제11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3차 본회의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미국의 외교 체결과 더불어, 덩샤오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국가와 인민에 필수적인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근본적인 지침을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합의에 근거해 규정했다.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라는 창조적이고 잘 만들어진 개념을 내놓았고 홍콩·마카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해협의 군사 대치를 완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했고 인적 교류와 협력을 늘리면서 양안 관계에 있어 새로운 장을 열었다.

1989년 제13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4차 본회의 후, 장쩌민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양안관계의 발전과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여덟 가지의 새로운 제안을 했다. 중국공산당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 담긴 1992년 컨센서스에 기반해서 양안간 합의를 가능케 했다. 이 합의로 양측이 재가한 비정부 기구 수뇌부간의 첫 회담이 가능해졌고, 양안 회담과 협상이 개시됐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안간 교류와 협력이 확장됐다. 중국공산당은 리덩후이 대만 총통이 이끄는 분리주의 활동에 단호한 조치를 취했으며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리주의 세력을 강타했다. 중국공산당은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순조롭게 반환되는 것을 보장했으며 일국양제 정책을 적용했는데, 이는 대만 문제의 해결에 건설적 영향을 미쳤다.

2002년 제16차 중국공산당 전인대 이후 후진타오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평화적인 양안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공산당은 대만에서의 분리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반분열국가법 제정을 요구했고, 1945년 이래 60년만에 대만 국민당과의 지도자 회담을 처음 진행했으며 "독립"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날조하려는 천수이벤 총통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중국공산당은 우편, 사업, 교통 등으로 양쪽을 직접 연결,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에 조인·도입을 가능이란 유익한 결과를 만들어냈던 제도화된 회담과 협상으로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진전시킴으로써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2012년 제18차 중국공산당 전인대 이후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변화하는 상황에 발맞춰 양안 관계에 전체론적 접근법을 취했고, 국가 재통일 및 대만 관련 원칙·정책 이론에 핵심을 더했으며, 양안관계가 올바른 경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중국공산당은 새로운 시기에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을 발전시켰고, 매우 중요한 지침과 행동 프로그램을 착수시켰다.

2017년 10월 제19차 전인대에서 중국공산당은 일국양제 유지, 국가 재통일 촉진이라는 기본 정책을 확인했고, 그 어떤 개인이나 기구, 정당이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중국으로부터 그 어떤 일부 영토라도 분리하려는 시도를 결코 허락하지 않겠단 결연한 의지를 강조했다.

2019년 1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국 주석은 대만 동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발간된지 40주년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연설했다. 연설에서 시 주석은 새 시대에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전진시키자는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 첫째, 중국의 재부흥과 평화적 재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 둘째,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일국양제 체제를 추구하고 평화적 재통일을 향해 혁신적 노력을 할 것 △ 셋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고 평화적 재통일 가능성을 지켜나갈 것 △ 넷째, 양안간 발전을 추가로 통합하고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것 △ 다섯째, 양안간 심리적으로 더 밀접한 유대를 형성하고 평화적 재통일을 공동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따라서 양안관계의 진로를 계획하고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주요 조치를 도입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1949년 이래 양측의 지도자들 사이에 첫 회담과 직접 대화를 촉진진해, 교류와 상호작용을 새로이 높힘으로써 새 장을 열었고, 양안관계를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냈다. 이는 새로운 이정표다. 양측의 양안 사무 담당 부서는 규칙적인 연락·대화 기제를 공통된 정치적 토대 위에서 구축했고, 두 부서의 수장들은 상호방문하고 핫라인을 설립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1992년 컨센서스를 확인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양안을 가로질러 정당 사이에 교류를 촉진했고, 대화 및 회담을 했으며, 정당·기구·개인들과 양안관계에 대한 견해 및 중화민족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심도있게 교환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만들어졌으며, 대만 사회의 모든 부문과 대만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국양제 체제를 탐구하는 수많은 공동 이니셔티브가 촉진됐다.

-대만 해협의 양쪽 인민들이 같은 가족이란 신념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증진해 왔으며 중국 본토와 대만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발전을 통합해왔다. 우리는 또한 대만 인민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양안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제도적 합의, 정치, 조치를 개선해왔다. 여기엔 푸젠성 해안에서 진먼 섬으로의 식수 전달, 대만 거주자가 본토를 출입하기 위한 전자 통행증이 포함되는데, 이는 대만 동포가 본토에서 학업, 사업 추진, 노동, 생활을 하기 위해 공공 서비스에 평등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대만이 본토의 발전 기회에서 제일 먼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놓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분리주의 세력의 간섭과 방해에 대응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대만 인민들에게 양안간 효과적이고 심도있는 협력과 사람 대 사람의 교류를 다양한 방면에서 증진하도록 촉구해왔다.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양안 포럼과 같은 수많은 행사를 주고받았으며, 양안간 교류와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해왔다.

-결연히 국가 주권과 영토 통합성을 지키고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개입에 반대하는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및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켜왔다. 우리는 분리주의 세력에맞서 합법적 행동을 취해왔으며 효율적으로 억제해왔다. 우리는 대만의 대외 교류를 온건한 방식으로 다뤄왔으며, 국제 공동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약속할 수 있게 굳건한 태도를 취해 왔다.

중국공산당의 지도 하에서, 지난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양안관계는 큰 발전을 이뤄왔다. 특히 양측 사이의 소원함이 끝났다. 늘어난 교류, 더 광범위한 협력, 더 밀접해진 상호작용으로 양안 인민에 이익이 분명히 늘어났는데, 특히 대만에 그렇다. 이러한 사실은 양안 우호와 협력이 상호간 이롭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보여준다.

양안 무역 규모는 1978년 4천6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2021년엔 3천2백83억 4천만 달러에 달해 7000배 이상 늘어났다. 중국 본토는 지난 21년간 대만의 초대 수출 시장으로 대만에 해마다 커다란 흑자를 안겨줬다. 2021년 연말쯤엔 대만 기업들은 본토에 거의 12만4천개의 프로젝트에 투자했는데 총 가치는 7백10억 3천4백만 달러에 달한다.

1987년엔 양측간 방문 횟수는 5만건 이하였다. 2019년엔 9백만 회로 급증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양안에서 온라인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이 사람간 상호작용의 주요 형태가 되었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고 포함된 사람의 숫자는 신고점을 찍었다.

중국공산당은 국가 재부흥과 재통일에 강한 리더쉽을 발휘하는 가운데 항상 중화 민족의 척추였다.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재통일을 완전히 달성하려는 중국공산당의 끊임없는 노력은 다음에 기반을 둔다.

첫째, 하나의 중국 원칙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 어떤 개인이나 세력이 대만과 중국을 분리하려 해서는 안된다.

둘째, 대만인들을 포함해 모든 중국 인민의 안녕을 위해 분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모든 중국 인민의 열망을 실현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셋째, 우리는 정신을 자유롭게 하고, 사실로부터 진실을 추구하며, 올바른 정치적 지향을 유지하고, 신기원을 연다는 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대만과 연관된 원칙과 정치 저작을 만들어냄에 있어 근본적 민족 이익과 핵심 국익을 수호해야만 한다.

넷째,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을 해치려 시도하거나 중국의 재통일을 훼방놓는 그 어떤 세력에 맞서 싸우기 위한 용기와 노련함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를 나누려는 그 어떤 세력에 맞서 싸우고 국가 재통일을 위한 힘을 모으기 위해 모든 요소들을 동원하려면 광범위한 통일성과 유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

Ⅲ. 중국의 완전한 재통일은 멈출 수 없는 과정

국내, 국제 환경에서의 난해하고 복잡한 변화란 배경에 맞서, 완전한 국가 재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복잡성에 대처하고 위험과 위협을 극복할 힘과 확신을 갖고 있으며, 국가 재통일의 길을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딜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

1. 완전한 재통일은 국가 재부흥에 대단히 중요

중국의 5천년사 동안, 국가적 재통일과 분열 반대는 전 민족의 공통된 이상이자 공유된 전통이었다. 19세기 중반부터의 근대 시기에, 서구 세력의 침략과 봉건 지배의 타락 때문에 중국은 점차 반봉건, 반식민 사회로 전락했고, 이전에 알려졌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심한 고통의 기간을 겪어야 했다. 중국은 극심한 굴육을 감내했고, 인민은 큰 고통에 시달렸으며, 중화 문명은 암흑 시대에 빠졌다. 일본의 50년간의 대만 지배는 이러한 굴욕의 전형적인 본보기이며 대만 해협 양측에 극도의 괴로움을 안겼다. 우리 두 양측은 바다 건너 마주보고 있을 뿐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다. 우리가 아직 재통일되지 않았단 사실은 중화 민족에 남겨진 역사적 상처다. 우리 양측의 중국인은 재통일을 달성하고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국가 재부흥은 근대 시기가 시작된 이래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의 가장 큰 꿈이었다. 완전한 국가 재통일을 달성함으로서만이 양안의 중국 인민들이 내전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고 지속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향유할 수 있다. 국가 재통일은 외국의 재침략과 재점령을 당할 수 있다는 대만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중국을 억누르기 위한 외부 세력의 시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조국의 주권·안보·발전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국가 재통일은 조국을 분열하려는 분리독립주의자들의 시도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며, 중국의 일부로서의 대만 지위를 공고히하고 국가 재부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양측 인민들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하나의 집을 건설하며, 우리의 이해관계와 안녕을 지키고,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을 위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중국 혁명의 최고 선구자이신 쑨원(Sun Yat-sen) 선생이 말씀하셨듯, "통일은 모든 중국 민족주의자들의 희망이다. 만일 중국이 통일될 수 있다면, 모든 중국인들은 행복한 삶을 향유할 것이다.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모든 중국인은 고통받을 것이다."

재부흥과 번영의 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우여곡절과 곤경을 감내했다. "분열이 혼돈으로 이어지는 반면 통일은 힘을 가져온다." 이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완전한 국가 재통일의 실현은 중화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의해 추동되며, 향후 모멘텀과 우리 국가 재부흥을 둘러싼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우린 전엔 결코 국가 재부흥이란 목표에 근접하지도 않았었고, 확신이 있지도 않았으며, 이룰 능력도 없었다. 완전한 국가 재부흥이란 목표 역시 마찬가지다. 대만 문제는 조국의 약함과 혼돈의 결과 생겨났으며, 국가 재부흥이 현실이 될 때 해결될 것이다. 모든 중국 인민들이 함께 뭉치고 노력할 때 우리는 확실히 국가 재부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가 재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

2. 국가 발전과 진보가 양안 관계의 방향을 설정한다.

중국의 발전과 진보는 양안 관계의 경로와 완전한 국가 재통일의 실현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특히,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의 개혁, 개방, 근대화에 있어서의 위대한 업적이 대만 문제 해결이란 역사적 과정과 완전한 국가 재통일 실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 어떤 정당이나 집단이 대만의 권력을 잡고 있더라도, 양안 관계의 발전 경로나 국가 재통일 추세를 바꿀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0년 중국 본토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3천30억 달러였다. 4백20억 3천만 달러였던 대만의 약 7배에 불과했다. 2021년엔 본토의 GDP는 약 17조 4천600억 달러로 7천9백억 달러인 대만의 22배 이상이다.

중국의 발전과 진보, 그리고 특히 경제력, 기술력, 국가 방어 능력에서의 급격한 성장은 분리독립 활동과 외부 세력 개입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는 또한 양안 교류와 협력에 더 넓은 공간과 큰 기회를 제공한다. 점점 더 많은 대만 동포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본토에서 학업, 사업, 구직활동, 생활을 추구하면서, 양안간 교류, 상호작용, 통합이 모든 부문에서 강화되고 있으며, 양측 사람들간의 경제적·개인적 유대가 깊어지고, 우리의 공통된 문화적·국가정 정체성이 더 강해지고 있어 양안 관계를 재통일로 이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을 통합해왔고 이들을 이끌어 중국을 모든 면에서 현대 사회주의 국가로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착수해왔다. 중국 특성에 맞는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본토는 거버넌스를 향상시켜왔고 장기적 경제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확고한 물질적 기반, 풍부한 인적 자원, 거대 시장,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회복탄력성, 사회 안정을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추가적인 발전을 위한 많은 힘과 호의적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재통일을 위한 추동력이 되어왔다.

본토는 새로운 발전의 장에 노력을 두면서, 새로운 발전 철학을 적용하는데 전념하고 역동적인 새로운 발전을 만들어내며, 고품질의 발전을 증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토의 종합적 힘과 국제적 영향력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대만 사회에 대한 중국 본토의 영향력과 매력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 더 많은 능력을 갖출 것이다. 이는 국가 재통일을 상당히 촉진할 것이다.

3. 분리 독립 세력의 재통일 방해 시도는 반드시 실패할 것

대만은 고대부터 중국 영토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중국에게서 대만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은 분리독립이란 심각한 범죄로 나타나며 대만 해협 양측 동포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중화 인민의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약화시킨다.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대만 민진당 당국은 분리독립주의적 스탠스를 취했고 국가를 분열하기 위한 의도에서 외세와 결탁해 도발적인 행동을 일삼고 있다. 이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1992년 컨센서스를 왜곡·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대만과 본토가 서로 종속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두 개의 국가" 이론을 선포했다. 대만 섬에서, 이들은 끊임없이 "탈중국화"를 요구하고 "점진적 독립"을 촉진하고 있다. 이들은 민진당 내·외부의 급진 분리독립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들의 "헌법"과 "법률"을 수정하도록 로비하라 선동한다. 이들은 대만 사람들을 속이고, 본토에 맞서 적대감을 선동하고, 양안간 교류, 협력, 통합 발전을 약화시킨다. 이들은 "독립"추구하고 힘으로 재통일을 막을 의도로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왔다. 이들은 "두 개의 중국" 또는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이란 씨앗을 뿌리기 위해 외세와 결탁한다. 민진당 당국의 행동은 양안관계에서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험에 처하게 했으며, 평화적 통일에 대한 전망을 약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공간을 제한했다. 이들은 평화적 재통일의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거되어야만 하는 장애물이다.

2천3백만 대만 동포를 포함해 대만은 모든 중국 인민에 속한다. 중국 인민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 중화 민족의 근본적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 깊이 헌신하고 있고, 이러한 의지와 헌신은 국가를 분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절시킬 것이다. 대만이 100년도 더 전에 외세의 침략을 받았을 때, 중국은 가난했고 약한 나라였다. 70년도 더 전에, 중국은 패배했고 침략자들이 대만을 다시 차지했다. 오늘날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기술상의, 그리고 군사적 힘의 상당한 성장으로, 중국이 대만이 다시 분리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은 없다. 재통일을 거부하고 나라를 분열하려는 시도는 파멸에 처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결의와 헌신 뿐만 아니라 중화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맞서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중국의 완전한 재통일을 방해하는 외세는 확실히 패배할 것

외세의 개입은 중국 재통일에 있어 현저한 장애물이다. 헤게모니에 대한 망상에 여전히 현혹되고 냉전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미국의 일부 세력들은 계속해서 중국을 전략상의 주요 적수, 심각한 장기적 위협으로 간주하고 묘사하고 있다. 이들은 대만을 편리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중국을 약화시키고 압력을 가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 당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말과 배치된다. 그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불확실성으로 흐리게 하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의 통합성을 더럽히고 있다. 그들은 대만과 "공식" 교류를 성사시키고, 무기 판매를 늘리며, 군사적 도발을 공모하고 있다. 대만이 "국제적 공간"을 넓히는 것을 돕기 위해, 그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대만 문제에 개입하라 설득하며,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대만관계법을 지어내고 있다. 그들은 검고 흰 것 주변에, 옳고 그른 것 주변에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한편 그들은 분리독립주의 세력을 선동해 양안관계에 긴장과 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다른 한편 그들은 분리독립주의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을 막기 위해 중국 본토가 대만을 강압하고 압력을 넣으며 현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고 비난한다.

UN 헌장에 소중히 담겨 있는 '국가 주권 및 영토 통합 존중'이라는 중요한 원칙은 근대 국제법의 주춧돌이며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이다. 국가 통일과 영토 통합을 지키는 것은 모든 주권 국가의 신성한 권리다. 중국 정부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외세의 개입 없이 국가 재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자격을 갖췄다는 건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란 연막 뒤에서, 미국의 일부 반 중국 세력은 고의적으로 대만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며-이는 순전히 중국 내부의 문제- 국가 주권과 영토 통합을 지키려는 중국 정부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이는 그들이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누르고 중국 재통일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이는 철저히 드러나야 하고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외부 세력은 중국의 발전과 진보를 약화시키고 중화 민족의 재부흥을 막기 위해 대만을 졸(卒)로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와중에 대만 인민은 이득을 보는게 아니라 이해관계, 안녕, 미래를 희생당하고 있다. 외세는 분리독립주의 세력의 도발 행위를 북돋우고 사주해왔다. 이로 인해 양안 긴장과 대치가 강화됐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이 약화됐다. 이는 평화, 발전, 모두에게 유리한 협력이라는 근본적인 세계 트렌드에 어긋나며, 국제 공동체의 희망과 모든 사람들의 열망에 반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립된 직후 비록 수십년간의 전쟁이 빚어낸 폐허에서 재건되어야 했지만, 중국과 그 인민은 '항미원조전쟁(1950-1953)'에서 굉장한 승리를 거뒀다. 우리는 용맹과 끈기로 강력하고 좋은 무장을 갖춘 적을 패퇴시켰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새롭게 건립된 인민공화국의 안보를 지켰고, 세계의 주요 국가로서 중국의 지위를 재확립했으며, 우리의 영웅적 정신, 우리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힘의 남용에 맞서는 우리의 의지를 과시했다.

중국은 확고히 평화적 발전에 헌신한다. 동시에 그 어떤 외세의 개입에도 굴하지 않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해관계에 대한 침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분리독립주의자들은 외세에 기대봤자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누르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평온, 발전과 남부럽지 않은 삶이 우리 대만 동포들이 기대하는 바이고, 대만 해협 양측 모두의 공통된 열망이다. 중국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서 중국 인민과 중화 민족은 똑바로 서서 번영을 달성했고 힘을 길러왔다. 한때 많은 인구가 끔찍한 가난 속에서 살았던 본토에선 모든 측면에서 적정하게 번영하는 사회가 건설되어왔다. 이제 우리는 더 나은 조건, 더 많은 확신, 더 큰 능력을 갖게 됐다. 우리는 국가 재통일이란 역사적 사명을 완료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 해협 양측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국가 재통일로 굴러가고 있으며, 그 어떤 개인이나 세력도 이를 멈출 수 없을 것이다.

Ⅳ. 새 시대의 국가 재통일

1세기동안 보지 못했던 규모의 세계적 변화라는 맥락 안에서 국가적 재부흥이란 종합적 목표를 고려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공산당의 근본 지침을 계속해서 따라왔으며, 대만에 자신의 원칙과 정책을 시행해왔고, 평화적인 양안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해왔으며, 양측의 발전을 통합해왔고, 국가 재통일을 향해 노력해왔다.

1. 평화적 재통일과 일국양제 체제라는 기본 원칙 유지

평화적 방법에 의한 국가 재통일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의 첫 번째 선택이다. 이러한 방법이 대만 동포를 포함해 중화 민족 전체의 이해관계에 가장 이바지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방법이 중국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국가의 더 큰 선과 대만 동포의 안녕과 양측의 평화를 소중히하고 지키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지난 수십년간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데 야기되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

일국양제 체제 원칙은 평화적 재통일을 가능케 하기 위해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고안해낸 중요한 제도적 방법이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의 훌륭한 성과를 대표한다. 평화적 재통일과 일국양제 체제는 대만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기본적 원칙이며 국가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접근법이다. 중국의 지혜를 상징하는-우리는 서로를 포용하면서 번창한다- 이 방법은 대만의 현실을 완전히 고려하고 있으며 재통일 후 대만의 장기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우리는 평화적 재통일 후에, 대만이 현재의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계속해서 향유하는 것을 지지한다. 두개의 사회 체제는 앞으로 오랫동안 나란히 발전할 것이다. 하나의 나라는 두 체제의 전제조건이자 기반이다. 두 체제는 하나의 나라에 종속되며 그로부터 유래한다. 그리고 두 가지가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서 통합된다.

우리는 대만 동포들과 함께 계속해서 대만 문제의 해결책으로 두 체제를 분석할 것이며 평화적 재통일을 향한 노력을 늘릴 것이다. 일국양제 체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계획하는 데 있어 우리는 대만의 현실과 양측의 사회 각계 각층의 견해 및 제안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대만 동포의 이해관계와 정서를 완전히 수용할 것이다.

일국양제 원칙이 제안된 후 줄곧 특정 정치 세력이 이 원칙의 목적을 와전하고 왜곡해왔다. 민진당과 그 지도하에 있는 당국은 근거없는 비판으로 이 원칙을 겨냥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 왔으며, 이로 인해 대만 일부에서 이 원칙이 지향하는 바를 잘못 이해하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홍콩과 마카오가 조국에 반환되고 국가 거버넌스에 재통합된 이후, 이들은 본토와 함께 공유된 발전이라는 더 넓은 계획에 착수했고, 각각은 서로의 힘을 보완하고 있다. 일국양제 제도의 실행은 지금까지 철저히 성공적이었다.

한동안 홍콩은 내·외부의 반중국 선동가들이 야기한 해로운 사회 불안 기간에 접어들었다. 그곳의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 원칙을 고수했고, 일부 개선조치를 적절히 시행했으며, 불안의 증상과 근본 원인을 다루는 일련의 조치를 단행했다. 홍콩엔 질서가 회복됐고 번영이 되돌아왔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의 법에 기반을 둔 거버넌스, 일국양제 체제의 장기적 지속을 위한 확고한 기반을 놓았다.

평화적 재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본토와 중국이 각자 자신만의 분명한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만 한다. 일국양제 원칙은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해결책이다. 이는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고, 호의를 표명하며,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고, 상호 이익을 가능케 하는 접근법이다. 사회 제도의 차이는 재통일의 장애물이 아니고 분리독립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대만 동포들이 이 원칙을 더 잘 이해할 것이며, 대만 문제에 대한 양제 해결법이 양측 동포들이 평화적 재통일로 함께 노력하는 와중에 그 역할을 다하리란 것을 확고히 믿는다.

평화적 재통일은 협의와 토론을 병행함으로써만이 달성될 수 있다. 양측의 오래 지속되어온 정치상의 차이가 양안관계의 꾸준한 증진을 막는 근본 장애물이지만,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 문제가 넘어가도록 내버려둬선 안된다. 우리는 여러 유연한 형태의 협의와 토론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원칙 및 1992년 컨센서스에 기반을 둔 양측간 정치상의 차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대만의 모든 정당, 집단 또는 개인들과 견해를 폭넓게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측의 모든 정당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대표들이 추천될 것이고, 이들이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 양측의 통합 발전, 조국의 평화적 재통일에 대한 민주적 협의에 참여할 것이다.

2. 평화적 양안관계 및 통합 발전 증진

평화적 양안관계와 통합된 발전은 재통합의 길을 닦고 양측 인민들의 이익에 기여한다. 따라서 양측은 이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통합된 발전을 확대하고, 교류와 협력을 늘리며, 유대를 강화하고,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서 공통된 이해관계를 확장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더 밀접하게 중국 문화 및 중화 민족과 동일시할 것이고, 우리의 공유된 문화 인식을 높일 것이다. 이는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굳건한 기반을 놓는다.

우리는 더 나은 연결성과 특혜를 주는 정책을 통해 통합을 증진하고 상호 신뢰와 이해에 기반을 두기 위해, 통합된 발전에 대한 혁신적 접근법을 탐구할 것이고 푸젠성에 양안의 통합된 발전을 위한 시범 공간을 설치하는 데 솔선 수범할 것이다. 양측은 무역과 경제협력, 사회기반시설, 에너지 및 자원, 산업 기준을 포함해 이익이 되는 곳이라면 어떤 영역에서도 상호 연결성을 계속 증진해야 한다. 우리는 문화, 교육, 보건 및 사회 보장과 공공 자원 공유에 있어 협력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양측의 이웃 지역이나 유사한 상태에 있는 지역들에 동등하고, 보편적이며, 접근가능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양안 경제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에 착수해야 하고 중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을 위한 공동 시장을 만들어내야 한다.

우리는 양안 교류와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하고 그 어떤 장애물과 방해요소도 극복할 것이다. 우리는 양측의 인민들을 격려하여 중국 전통 문화의 최고 정수를 전수토록 할 것이며 중국 전통 문화가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라나도록 보장할 것이다. 우리는 양측의 일반 대중과 젊은이들의 의사소통을 강화할 것이고 대만의 더 많은 동료 중국인들이-특히 젊은이들- 본토에서 학업, 사업, 구직, 생활을 할 수 있게 권장할 것이다. 이로 인해 양측 인민들이 상호 이해를 늘리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정체성을 공유하고, 마음과 정신의 유대를 더 밀접하게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3. 분리주의와 외세 개입 타도

분리주의는 대만을 심연으로 떨어뜨릴 것이며 대만 섬에 오직 재앙만을 가져올 것이다. 대만 동포를 포함한 중화 민족 전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결연히 이를 반대해야만 하고 평화적 재통일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우리는 평화적 재통일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만들어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분리주의 활동이든 그를 위한 공간은 남겨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 중국인이 우리 문제를 결정할 것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중국 인민의 국가 정서가 결부된 내부 문제이며, 그 어떤 외세 개입도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문제를 중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의 재통일을 막으려는 구실로 사용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대만 동포를 포함해 중국 인민의 결연한 반대에 맞부딪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도 중국의 주권과 영토 통합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연함, 의지,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된다.

우리는 평화적 재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진실되게 노력할 것이며 최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힘의 사용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단 옵션을 남겨두겠다. 이는 외세 개입과 모든 분리주의 활동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결코 대만의 우리 동료 중국인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 힘의 사용은 강요된 상황 하에서 최후의 수단이 될 것이다. 단지 우리는 분리주의자 부류나 외세가 우리의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그에 대한 대응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외세 개입 또는 분리주의자 부류들의 급진적 행위에 무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대응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며 그 과정을 진척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일부 세력들이 대만 내부를 선동해 문제를 일으키고 대만을 중국에 맞서는 졸로 사용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해 왔고, 평화적 재통일을 향한 중국 정부의 노력을 가로막아왔으며, 중미 관계의 건강하고 꾸준한 발전을 약화시켜왔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면, 양안간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중미 관계가 더욱 어그러지며,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도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다뤄야 하며, 자신이 했던 이전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대만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는 행위를 그만둬야한다.

4. 국가 재통일 및 재부흥을 향해 대만의 동료 중국인들과 노력

국가 재통일은 국가 재부흥을 향한 필수적인 조치다. 대만의 미래는 중국의 재통일에 있으며, 대만 인민의 안녕은 양측 인민의 미래와 운명에 관련된 노력인 중화 민족의 재부흥에 달려있다. 약하고 분열된 중국은 재앙일 것인 반면, 통일되고 번영하는 중국은 모든 중국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오직 중국의 재부흥과 번영만이 양측에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양측의 공동 노력을 필요로 하며, 국가의 완전한 재통일 또한 그렇다.

분리주의자들의 선전선동과 양쪽간의 해결되지 않은 정치적 분쟁은 양안관계를 둘러싸고 오해,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 대만의 일부 동료 중국인들 사이에 국가 재통일에 관한 의혹을 만들어왔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대만해협 양측의 인민들은 친족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대단히 인내하고 용인할 것이며 우리는 양측간 더 긴밀한 교류와 의사소통을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대만 동포들이 분리주의자들의 조작에 맞서도록 본토에 대한 지식을 늘리고 오해와 의혹을 줄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의 동료 중국인들과 제휴해 국가 재통일과 재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올바른 역사 편에 서고, 그들의 중국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중국의 재부흥에 있어 대만의 위치와 역할을 완전히 이해하길 희망한다. 우리는 이들이 민족을 위해 더 큰 선을 추구하고, 결연히 분리주의와 어떠한 형태의 외세 개입이라도 거부하며,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이라는 정당한 대의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길 희망한다.

Ⅴ. 평화적 재통일의 밝은 전망

일단 평화적 재통일이 일국양제 체제 하에서 달성된다면, 중국이 더 발전하고 국가 재부흥을 달성할 새로운 기반이 놓이게 될 것이다. 동시에 대만에는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위한 거대한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만 인민들에게 실재적 이익이 돌아갈 것이다.

1. 대만은 발전을 위한 거대한 공간을 갖게 될 것

대만은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률, 지방 특색에 맞는 산업, 튼튼한 대외 무역을 자랑하고 있다. 그 경제는 본토의 경제와 고도로 상호 보완적이다. 재통일 후에, 양안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와 기제는 더욱 향상될 것이다. 거대한 본토 시장의 지원을 받는다면, 대만 경제의 장래는 더 확고해질 것이고, 더 경쟁력이 있게 될 것이며, 산업망과 공급망을 더 꾸준하고 부드럽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고, 혁신이 이끄는 성장에서 더 큰 활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대만 경제와 대만 인민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많은 문제들이 양측간 가능한 모든 연결성과 더불어 통합된 양안 발전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대만의 국가 재정수입은 인민에게 실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인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대만의 문화적 창조성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다. 대만 해협 양측은 중화 민족의 문화와 기풍을 공유하고 있다. 중화 문명의 자양분을 받아, 대만의 지역 문화는 번영하고 번성할 것이다.

2. 대만 인민의 권리와 이해관계는 완전히 보호될 것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해관계가 보장된다면, 재통일 후 대만은 특별 행정 지역으로서 고도의 자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대만의 사회 제도와 생활 방식은 완벽하게 존중될 것이고, 대만 인민의 사적 재산, 종교의 자유, 법적 권리와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보호될 것이다. 국가 재통일 및 재부흥을 지지하는 모든 대만 동포들은 중국의 발전에 기여하고 그의 수혜를 받으면서 그 지역의 주인이 될 것이다. 강력한 조국의 지원으로, 대만 인민은 더 나은 안보와 존엄성을 향유할 것이고 국제 공동체에서 반듯이 서고 바위처럼 단단하게 있을 수 있다.

3. 대만 해협의 양측은 국가 재부흥의 승리를 공유할 것

대만 인민들은 용감하고, 근면하며, 영웅적이고, 그들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이들은 조상을 숭배하고 고국을 사랑한다. 함께 노력하고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하면서, 대만 해협 양측의 인민들은 약속된 미래를 만들어나갈 것이다. 재통일 후에, 우리 중국인들은 장기간의 분리로 인해 만들어진 격차와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이고, 더 강화된 국가 정체성을 공유하며, 하나로 뭉칠 것이다. 재통일 후에 우리는 상호 이익과 공동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상호 보완적인 힘을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재통일 후에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중화 민족을 더 강하고 더 번영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세계의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더 당당하게 설 수 있다.

대만 해협으로 분리된 인민들은 같은 피와 공통된 운명을 공유한다. 재통일 후에 중국은 더 큰 국제 영향력, 매력, 국제 여론을 형성할 더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고, 중국 인민은 더 큰 자부심, 자기확신, 국가적 자존심을 향유할 것이다. 대만과 본토에서 인민들은 하나된 중국이라는 존엄성과 승리감을 공유할 것이고 중국인임을 자랑스러워 할 것이다. 우리는 대만 문제의 해결법으로 양제를 개선하고 시행하기 위해, 일국양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방식을 향상하기 위해, 대만에서 평화와 안정을 지속되도록 보장히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4. 중국의 평화적 재통일은 아시아-태평양 및 더 넓은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이바지

평화적 양안 재통일은 중화 민족에게만 이득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및 국제 공동체 전체에도 이득이다. 중국의 재통일은 대만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해 그 어떤 다른 나라의 합법적 이해관계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모든 나라들에 발전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평화적 양안 재통일로 아시아-태평양 및 세계 나머지 나라들에 번영과 안정을 위한 긍정적 모멘텀이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다. 평화적 양안 재통일은 미래를 공유하는 국제 공동체를 건설하는 데, 세계 평화와 발전을 고취하는 데, 인류가 진보하는 데 더 많이 기여할 것이다.

재통일 이후 외국들이 대만과 경제적·문화적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중국 중앙 정부가 찬성하면 이들은 대만에 영사관이나 다른 공식·반(半)공식 기구들을 둘 수 있고, 국제기구와 단체들이 사무실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관련 국제 규약이 적용되거나 관련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수도 있다.

결론

5천년 이상의 역사 기간 내내 중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계에 빛나는 정말 훌륭한 문화를 창조해왔고, 인간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해 왔다. 한세기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후, 중국은 치욕을 극복했고, 후진에서 벗어나, 끝이 없는 발전 기회를 받아들였다. 이제, 중국은 국가 재부흥이란 목표로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다.

새 시대 새 여정에 착수하면서, 중국공산당과 중국 정부는 대만 해협 양측의 동포들을 계속해서 모을 것이고,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노력을 이끌 것이며, 역사적 책임을 어깨에 지고, 우리 손에 우리 운명과 미래를 꽉 지며, 국가 재통일과 재부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은 순항이 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만 해협 양측의 우리 중국인이 같은 목표에 독창성과 에너지를 쏟는 한, 의심의 여지는 없으리라-우리는 대만에 그 어떤 외세가 개입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조국을 분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절시킬 것이며, 국가 재통일과 재부흥을 위한 강력한 힘으로 결합할 것이다. 조국 재통일이란 역사적 목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고 그리 될 것이다.

홍콩 최대 민주화 시위였던 '우산혁명'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의 2017년 당시 모습. 현재 웡 비서장은 불법집회 가담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며, 옥중에서 홍콩 보안법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4개월 추가, 10개월이 또다시 추가됐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보장되지 않은 결과 웡 비서장과 같은 투사들이 나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최대 민주화 시위였던 '우산혁명'의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 당 비서장의 2017년 당시 모습. 현재 웡 비서장은 불법집회 가담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며, 옥중에서 홍콩 보안법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 4개월 추가, 10개월이 또다시 추가됐다. 홍콩의 일국양제가 보장되지 않은 결과 웡 비서장과 같은 투사들이 나오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