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중요한 전제이고 우리와 세계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기초가 된다”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면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선 인프라 지원,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 또는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경우 이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담은 대북정책 로드맵을 일컫는다.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핵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를 체제 안전이나 경제지원과 맞바꿀 성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제안에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북한의 선 비핵화와 상호주의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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