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회담서 북한에 정말로 핵무기 전체 포기할지 물을 것”
“트럼프, 김정은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진정성 파악할 것”
“南北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위해선 CVID 선행돼야”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 북한과 한국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미북 회담에서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WMD와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수단(bargaining chip)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12일 정상회담에서 정말로 북한에 핵무기 전체를 포기할 것인지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볼튼 보좌관은 “비핵화는 오랜 기간 다뤄져온 문제”라며 “1992년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포기하겠다고 합의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우리는 기존에 합의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화학과 생물무기에 대해 대화할 것이다. 미사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다. 또 일본과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북한정권이 대량살상무기에서 손을 뗀다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면 우리는 더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협상은 매우 빠를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진정성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그는 “양측을 서로를 평가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그의 진정성을 파악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과거 미국의 3개 행정부와 협상을 하고 시간을 벌고 실제 행하지 않을 약속을 대가로 재원을 얻어낼 수 있었지만 이번엔 매우 다른 대통령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그 대통령은 협상을 할 줄 알고 있으며 지키는 법도 알고 있다”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은 단 한 번도 지금과 같은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북한이 미북 회담에 나선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 캠페인 때문임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우리는 만남을 앞두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한 것”이라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전 시진핑 주석과 훌륭한 대화를 나누면서 미국이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압박을 줄이지 않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그래서 중국에게도 현 시점은 시험(test)이 될 것이다. 중국이 과거 6자회담과 같은 협상 때보다 훨씬 더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으로부터 사전에 미북 회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시다시피 북한은 평화협정을 원하고 있으며 한국도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 그리고 그 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선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틀림없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주한미군의 문제에 대해선 그는 “그것은 협상수단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어느 날 두 개의 한국이 합쳐져서 지금의 다른 전략적 상황이 펼쳐지면 그럴 수 있으나 지금은 조금도 그런 상황에 근접하지 못했다”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내 생각에 한국은 매우 열려 있고 미국에도 매우 투명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훌륭한 대화를 해왔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의 협력도 이보다 좋을 순 없다”며 “한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성공을 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한국은 비핵화에 도달할 때까진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그는 ‘미국정부의 이란핵협정 탈퇴가 미북 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기에 기반한 어떤 합의도 유효하지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밑진 거래였다”며 “이란과의 합의는 미국의 이익에 한 번도 부합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난다고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지만 오히려 북한과의 합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스스로 이란처럼 매우 유리한 협상을 얻어내지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훨씬 더 미국 쪽에 기울어야 한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