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퍼주기성 사회복지 지출, 인플레이션에 불 질러...트럼프 때와는 달라
금리인상의 골든타임 놓친 美연준...2021년 5월~11월에 금리인상했어야
美 소나기식 금리인상은 신흥국 경제 초토화...러 에너지 의존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2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의 공통점은 ‘미국발(美國發)’이라는 사실이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뿌리는 클린턴 대통령이 주창한 ‘자가소유사회’(自家所有社會)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시민이면 누구나 집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꿈’(American Dream)인 것이다. 당시 유색인종이 집을 사면, 지역 정치인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곤 했다. 당시 연준의장은 그린스펀(Greenspan)으로 당시 상항은 ‘골디락스’로 묘사되었다.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안정적 성장을 이뤄낸 황금기라는 것이다. 당시 저금리 기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았다. ‘글로벌 분업화’의 진전으로 값싼 중국산 물건이 미국으로 밀어닥치면서 인플레이션을 눌렀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평등주의와 저금리 정책 기조가 결합되면서 주택시장에 거품을 일으켰다. 정상적 모기지 대출을 받기에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이 일어난 것이다. 미국은 금융기법이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우량 프라임 모기지와 일정비율로 혼합되어 ‘유동화’ 되었다. 유동화 수단이 ‘채권담보부증권’이라는 파생상품 발행이었다. 은행의 모기지 대출 심사기능이 정치바람으로 위축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할 가계가 대출을 받아 사달이 난 것이다. 주지하는 봐와 같이 서브프라임 사태는 미국을 비롯해 전(全)세계에 경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정권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O 인플레이션 불 지른 바이든(Biden)의 과다지출
바이든은 2021년 1월에 취임했다. 취임 후 2021년 3월 11일에 ‘미국구조계획법’(ARP Act: American Rescue Plan)을 발효시켰다. ARP는 미국 GDP의 10%에 가까운 1.9조 달러 패키지를 지출하는 법안이다. 대규모 재정지출 프로그램의 정책 목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빈곤 방지’로 되어 있다. 이는 ‘개도국 구호’와 다를 바 없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트럼프가 집행한 재정지출은 총 3조3,000억달러였다. 트럼프의 대규모 재정지출로 코로나-19의 큰 불을 잡은 상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큰 재정 패키지를 집행할 합당한 이유는 없었다. 트럼프의 지출 3.3조 달러에 ARP 1.9조 달러를 합치면 5.2조 달러가 지출된 것이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투입액 1조5,000억달러의 3.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재무장관 재닛 엘런(Yellen)은 2022년 5월 5릴 ‘이포크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먹여 살렸다(Biden’s Spending ‘did Feed’ Inflation.)고 실토했다. 트럼프의 지출액 3.2조 달러는 코로나-19 펜데믹 초기, 고용유지를 위한 지출이었지만 바이든의 지출은 퍼주기성 사회복지 지출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하기에 충분했다.
O 제럼 파월(Jerome Powell) 의장의 금리인상 타이밍 실기(失機)
<그림-1>은 2019년 이후 한·미 기준금리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미국은 2020년 3월 기준금리를 0.0~0.25%대로 내렸고, 2022년 3월에서야 비로서 기준 금리를 0.25% 올렸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고 2021. 3월에 1.9조 달러의 미국구조계획(ARP) 지출이 있었지만 여전히 금리는 0%를 유지했다. 미연준은 0% 금리를 유지한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간이 보유한 국채 및 주택저당증권(MBS)를 꾸준히 구입해 유동성을 풀었다.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종료된 시점은 2022년 2월이었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가 얼추 통제된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2022년 6월 현재 연1.75%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금융긴축을 미국보다 빨리 한 것이다.
<그림-2>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21년 5월 현재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5.0%로 이미 인플레이션이 나타났지만, <그림-1>에서 본 바와 같이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0%로 묶어 두었다.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년 5월 이후 6개월 연속해 인플레이션이 5.0%를 넘었지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사후적으로 보면 미국은 2022년 3월 이전인 2021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금리를 인상했어야 했다. 적절한 때에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통제했어야 하는 데,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O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인지 혼란
파월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팅에 실기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인지함에 있어 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2021. 7. 14 미하원에 출석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연준을 믿어 달라. 통화 정책을 섣불리 미리 바꾸는 것은 너무 늦게 바꾸는 것보다 위험이 더 크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transitory) 현상으로 물가상승률은 자연스럽게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으며,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파월의 인플레이션 인지는 2021. 11. 23 바이든에 의해 연준의장에 재(再)지명되면서 180도 바뀐다. 파월은 2021. 11. 30 미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transitory)’ 이라는 발언을 거둬들인다. 그는 12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발언했다. 그는 2022. 2월말 테이퍼림을 종료했고, 2022. 3월 0.25%p 금리인상을 단행했다.
파월의장이 연준의장 재지명을 계기로 왜 비둘기파에서 매파로 입장을 바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파월이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그 후 그는 <그림-1>에서처럼 밀린 숙제를 하듯 2022년 6월에 자이언트 스텝(0.75% 금리인상)을 밟은 것이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에 또 다른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고 있다.
O ‘근린궁핍화 정책’에 비견 되는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미국의 소나기식 금리인상은 신흥국을 패닉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자국통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쫓아 올려야 한다. 금리 인상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과다 가계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 가계 부채가 GDP 대비 104%를 기록하고 있다.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그만큼 가계부문의 소비를 억압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300원을 넘어서고 있다. 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원화 표시 에너지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는 또 다른 ‘악순환 경로’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강(强)달러는 신흥국의 외환유동성 유출을 부추긴다. 적절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환위기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근린궁급화 정책에 ‘비견’된다. 미국만 혼자 살겠다고 금리인상 폭주를 이어 간다면 세계 경제는 초토화될 수도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방세계의 ‘러시아에의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의 ‘脫셰일가스 정책’은 실패작이다. 셰일 개스 증산 등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린다면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물가상승 압력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2020. 3 펜데믹 상황에서처럼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외환시장 패닉을 막기 위해서라도 주요 신흥국과 ‘달러 스왑’을 체결해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데 일조(一助)해야 한다.
조동근 객원 칼럼니스트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