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가 난도질한 軍 안보지원사, 尹국정원 이은 개혁바람에도 우려···대체 왜

국방부 산하의 방첩기관인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령관 황유성 육군중장, 육사46기)가 명칭 변경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하 국가정보원이 정권 교체후 원훈석을 교체했던 것과 같이 본연의 정신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3일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지원사령부는 ①국군안보사령부·②국군방첩사령부·③보안방첩사령부라는 3가지 명칭을 두고 설문조사 중이다. 이 3가지 중 하나의 명칭이 최종 선택되면 곧장 부대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군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명칭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일명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한 그 흔적을 온전히 복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가 강행한 '기무사 해편', 즉 이로 인한 상처의 크기가 워낙 넓고 깊기 때문이다. 

본래 국군안보지원사령부는 국군기무사령부라는 이름의 군사부문 정보기관으로 명맥을 이어왔던 국방부 직할 방첩(防諜, Counter Intelligence)부대였다. 일명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핵심3개 축 중 하나의 부분을 담당한다.

국가중앙 정보기관인 국정원 외에도 각 부문 별로 활동하는 정보기관 중 민간 담당 경찰정보·보안국에 이어 군사부문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국방정보본부와는 달리 군 내부 보안 분야를 맡은 방첩기관이었다.

중장급 사령관을 둔 기무사는 총원 4천300여명 규모의 보안기관이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18년, 진보성향의 민간단체 '군인권센터(임태훈 대표)'가 터뜨린 '계엄령 문건'이 빌미가 돼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기무개혁TF, 위원장 장영달)에 의해 해체되기 시작한다.

전체 정원의 무려 70%에 해당하는 3천명 가량의 기무요원들이 원대복귀를 하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비롯된다. 원대복귀 하게 된 기무요원들의 삶도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기무사는 통상 각3군별 엘리트 군 장교·부사관들을 선발 평가 모집 후 예속 충원해 작전통제하는 형태로 운용돼 왔다. 이 사건으로 기무사에서 복무하던 요원들이 각3군별 본대로 강제 복귀하게 되면서 급기야 기무사의 수사 지속성이 단절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기무사에서 적게는 십수년간 정보수집·안보수사만을 맡아오다 일순간 일반 보병부대의 GOP경계 및 포병 작전 혹은 군수·병참 업무 등을 맡으라는 것인데, 이는 곧 계급 정년이 걸려 있는 수사요원들 입장에서는 죄다 전역하라는 조치나 다름없는 처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생을 헌신했던 기무사 장교들이 원대에 복귀해야 했다. 기무사개혁위가 빌미로 잡은 '계엄령 문건'과는 하등 관계도 없던 일부 영관급 장교들은 결국 부대를 떠나야 했고, 또다른 일부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故 이재수(육사37기) 前 기무사령관 또한 유명을 달리하면서 그의 신원(伸冤)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런 과정이 연속적으로 벌어짐에 따라 기무사가 맡고 있던 군 내부의 대공(對共)사건들은 그 내막도 다 알려지지 못한채 정치권력의 파고에 의해 끝내 덮히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돼 마지막으로 지휘봉을 잡았던 이석구(육사41기) 前 기무사령관은 기무사 해편으로 옷을 잠시 벗었다가 지난해 12월10일 외교부(장관 정의용)에 의해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대사관의 대사로 발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종료 90일 전의 시점이었다.

이석구 전 사령관 후임으로 남영신(학군28기)육군중장이 임명됐고, 남영신 장군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한다. 그의 임기는 지난 5월부로 종료됐는데, 그가 2019년 중순 기무사 지휘봉을 잡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정권의 기무사개혁위가 내건 해편추진 방향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로 변신하게 된다.

안보지원사는 그해 개혁의 일부라면서 이승만 前 대통령의 특무대 친필 사인 등이 보관된 기무사령부 산하 역사관을 폐쇄했고, 부대의 상징이자 현판이었던 기무사 충혼탑 등을 철거했다.

이때 민주당 정권의 기무사개혁위 방향타를 잡은 인물은 장영달 前 국회의원으로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나섰던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의 후원회장이었다. 그는 기무사개혁위에 몸담다가 1년만인 2019년, 일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올해 1월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이재명 의원을 지원할 민주당 정무특보단에 합류한다.

정치적 중립성 확립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비춰지는 대목이다.

그외에도 기무사 해편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권력 기관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 문제의 후속과제였던 '대공수사권 분리이관 문제'와도 겹쳤다. 이는 기무사가 군내부 대공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식(式) 국정원 개혁과도 맞물린 사건이었다.

당시 기무사령부가 입은 피해는, 윤석열 정부 집권 후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고 해서 앞서 지난 5년간 훼손됐던 안보역량이 앞으로의 5년간 완전히 회복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번 없앤 대공역량이 조직을 부활시킨다고 다시 재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에서 기무사 파동의 빌미로 활용됐던 일명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은 舊 기무사 요원 2명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계엄령 검토 은폐' 목적상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소강원 前 기무사 참모장 또한 지난달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