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말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앞두고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 전국의 전월세 거래는 총 40만4천36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가 59.5%(24만321건)를 차지해 전세 거래량(16만3천715건·40.5%)을 크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4월에 50.4%(25만8천318건 중 13만295건)를 기록해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는데 불과 한 달 만에 비중이 무려 10%포인트(p) 가깝게(9.1%p) 뛴 것이다.
올해 1∼5월 누적 거래 기준으로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51.9%에 달해 전달(48.7%)보다 3.2%p 오르며 처음으로 전세 비중을 넘어섰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1.9%)보다 10.0%p, 5년 평균(41.4%)과 비교해서는 10.5%p 각각 높은 것이다.
월세 비중이 늘어난 것은 2020년 7월 도입된 임대차 3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재작년 7월 29일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다음 날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상당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잠기고, 집주인들은 4년 치 보증금 인상분을 한 번에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크게 올라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작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그동안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던 오피스텔과 원룸 등 준주택의 월세 계약 신고가 늘어난 것도 월세 비중이 확대된 한 원인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