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미룬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 추가 도입사업에 속력을 내고 있다.
29일 공군 등에 따르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이달 9일 F-X(차세대 전투기)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분과위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에는 2023년부터 2020년대 중후반까지 약 3조9천억원을 투입해 F-35A 20대가량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달 방추위에서 도입 방안이 확정되면 안건 내용대로 2020년대 중후반 F-35A 20대 가량이 추가로 전력화된다.
F-X 2차 사업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체인'(Kill Chain)의 핵심 타격전력인 고성능 전투기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정부의 조처로 풀이된다.
2018~2019년 추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는 2020년 함정 탑재용(F-35B급) 전투기사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이유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대화 기조 속에 북한을 의식해 사업을 미뤘다는 의혹을 사게 됐다. 한국의 F-35A 도입을 극도로 경계한 북한은 F-35A 실전 배치 및 운용에 신경질적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공군은 노후한 F-4·F-5 전투기 도태로 2025~2031년에는 적정 대수보다 30~70대 부족해진다며 전력공백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올해 1월 도입한 지 36년 된 F-5E 전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와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 등을 고려할 때 한시라도 최첨단 전투기 도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군은 올해 3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러한 배경과 F-X 2차 사업의 정상 추진 필요성을 보고했다.
방추위 분과위는 약 석 달 만에 사업 추진을 잠정 결정했고 다음 달 13일 방추위 회의에 F-X 2차 사업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상정한다. 의결된 이후 방사청은 타당성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