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원(院) 협상 결렬 계속···민주당, 결국 단독 입법 강행 예고했다
국회 원(院) 협상 결렬 계속···민주당, 결국 단독 입법 강행 예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여야의 국회 원(院) 구성 합의가 진전이 없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운 임시국회 소집령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경고등이 켜진 모양새다. 사실상 200석에 가까운 민주당이 자체 법안을 상정해 의결할 경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을 길이 없어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28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국회 정상화에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곧장 반발을 표명한 상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2020년 전반기 국회의 재연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2020년 4월 총선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정을 두고 이미 국민의힘은 몇차례나 퇴장했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배석과 상관없이 이미 의석수가 다수였던 민주당의 일방 배정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던 것.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이라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라면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규정 근거도 역시 없는데, 이처럼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 역시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없었다"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 민심이 무서운 줄 모르는 듯 한데, 민주당은 쇄신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눈속임"이라면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6월30일까지 타협안으로 내건 안건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의 후속 문제인 중대범죄수사청(일명 중수청 설치의 건) 문제를 다루게 될 국회 비상설 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합류 등이다. 사개특위에 국민의힘이 합류할 경우, 의석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반대 의사도 힘을 쓰기 어렵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 본청 7층 의사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