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전격 사의 표명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제도 개선안 추진 계획'을 밝힌 직후다.
우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에 사의 표명의 뜻을 밝힌 후 입장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라고 알렸다.
그의 사의 표명의 뒷배경이 바로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업무 추진'과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사의 표명안에 따르면, "과거 역사 속에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 강화야말로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교훈"이라고 강조한다.
즉, '정치적 중립성 강화'라는 정책적 의제가 그동안 경찰을 포함한 국내 수사기관의 오랜 숙원이자 미래 발전의 핵심적 고민이라는 것.
이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관련 행안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라고 불리는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는 7월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든 후 관련 규정에 착수하겠다는 것.
이번 행안부 경찰 업무는 ▲ 경찰청 지휘 쳬계 변화 ▲ 경찰업무조직 신설 법령상 근거 ▲ 경찰업무조직 신설이 경찰에 미치는 영향(법령에 따른 관리) ▲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총 4가지로 설명된다고 이상민 장관은 설명했다.
한편, 행안부는 법률개정 또는 중장기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 ▲장관 인사제청을 위한 후보추천위·제청자문위 설치 ▲감찰·징계제도 개선 ▲수사인력 증원 등 경찰 지원 인프라 확충 ▲수사 공정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文 말뚝인사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尹 행안부는 경찰국 추진 속도
- [탐사기획 그 後] 국정원, 신영복체(體) 원훈석 교체로 '정치적 중립성' 각성하나
- '경찰의 조직적 반발' vs '경찰 길들이기'...'인사 변경'을 누가했는지가 관건
- [탐사기획 그 後] 文 적폐수사 칼날맞은 국정원 요원들 신원(伸冤) 나선 尹정부···개혁 예고
-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해 판 커진 경찰인사 파문...국기문란 주범은 누구인가
- 청와대 출신에 경찰수사권 맡긴 문재인 정권
- 文정부 노선과 함께였던 김창룡 경찰청장, 집에 제때 못가게 생겼다?
- [긴급 진단] 전국서장회의 뒷배 경찰직협의 단체교섭권 확보 여론전 '논란' 왜
- '경찰국 설치 집단반발' 엄단조치 예고한 尹 "행안부·경찰청 필요조치할 것"
- 尹정부, 경란(警亂)을 쿠테타로 규정하고 엄단대응 주문···공무원 복무규정 따져보니
- [긴급 진단] 무위도식 '文의 공수처'로 추가 항명 예고한 경관···피감 중 여론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