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핵협정 탈퇴 언급하며 “트럼프는 북한과 진정한 합의 원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핵협정 탈퇴 결정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한 합의를 원한다는 것”이라며 “미국의 요구 사안이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논의하는 일정 부분은 북한 스스로가 동의했던 지난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 기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992년 남북 비핵화 선언에는 핵연료 주기의 시작과 끝 모두를 재거하며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볼튼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북한에 요구할 또 다른 것들도 있다”며 “핵확산 위협을 제거하는 일에 진지하다면 핵무기 보유국이 되려는 국가가 이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부분들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란과의 핵 합의에는 이 점이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체결할 합의에서 이 모든 이슈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란핵협상 탈퇴가 미국이 합의를 한 뒤 정치적 상황이 바뀌면 탈퇴한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볼튼 보좌관은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르다”며 “핵심은 미국이 2015년의 결정처럼 전략적 이익이 되지 않는 합의를 수용할지 여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떤 국가든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볼튼 보좌관은 또 이란핵협정의 검증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북한을 언급하면서 “어떤 확산이나 군축 합의에도 검증이나 이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VOA는 전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과 관련해 리비아 방식과 1992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에는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에서부터 사용과 사찰에 이르기까지 6개항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자세한 합의가 명시돼 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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