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마무리됐지만 국회공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을 두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두고 여야간 쟁탈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특히 법사위원장직 배분 문제는, 무려 1년째 쳇바퀴를 돌다가 다시금 수면위로 부상한 셈이다. 여야 공수 교체에 이은 '여야 합의 뒤집기' 행태까지 나타난다.
지난 6일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리 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직을)배정하겠다는 것은 여야 합의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직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경우에 대한 조건이라는 입장.
반면, 민주당은 "권한 밖의 일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한 것"이라는 입장. 지난달 9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같이 밝혔는데,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하라는 것까지 정해놓고 가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말했다.
즉 민주당의 전임 원내대표(윤호중)가 지난해 7월23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했던 상임위원장 합의안건에 대해 '권한 밖의 일'로 본 셈이다.
이는 곧 새로운 원내대표(現 박홍근)가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다보니 개점 휴업 상태가 된 21대 후반기 국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간 국회 내 의회 권력 견제를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여당은 국회의장직을 맡아오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4.15 총선 이후 200석 가까이 민주당이 확보함에 따라 상임위원장직 분배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민주당이 이같은 관례를 뒤집고 상임위원장직 가운데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실제로 21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은 윤홍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광온 의원 등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법사위원장직이 국회 입법 게이트(gate)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체계·자구 심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
'체계·자구 심사권'이란 ① 국회 상임위 의결 법안과 타 법안과의 충돌 여부 심사권 ② 해당 법안에 적시된 조항의 적정성 심사권을 뜻한다.
지난해 8월4일, 법사위 소속 간사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은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2111913)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계류 중이나, '주요 국면'이 될 경우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만큼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여야간 기싸움이 1년째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민주당의 비상지도체제 구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 사태와 겹치면서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 현안도 늦어질 전망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與, 법사위 기능 약화법 상임위 강행 통과···野, 내년 '껍데기' 법사위원장 전락 '예상'
- 與, 법사위 무력화 '현실로'···野, 단물 빼먹고 남은 껍데기만 받게 생겼다!
- 더불어민주당, 2024년 미래 총선 공천 놓고 친문-친명간 갈등 계속?
- 與 송영길의 예고된 협박 "법사위 무력화 입법에 합의해라"···국민의힘, 또 물먹었다
- 與, 법사위 넘겨주고 무력화 의지 천명···연신 물먹는 野에 지지자들 분통 예상
- '슈퍼 상임위원장' 격 법사위만 빼놓고 생색낸 與···野, 성토 외 뾰족한 수 못내놔
- '슈퍼 상임위' 국회 법사위원장 놓고 여야 격돌 예고···김기현 "훔친 물건 내놔"
- '고집불통 법사위원장직 절대사수' 논리에 국회 원 구성 합의 또 결렬
- 국민의힘, 원 구성 합의 실패에도 與 몫 간사 명단 공개···법사위 간사로 정점식
- [긴급 진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쟁점은 'SI'···열쇠는 文 국가안보실에 숨어있다
- '서해공무원 피살 TF', 21일 출범하지만···국회 원구성 공회전에 자칫 물거품 우려
- 민생 앞세운 남탓 공세로 정부 협박···국회 원(院) 구성 합의 난항 '계속'
- 野 법사위 고집불통에 국회 원(院) 구성 합의 세번째 실패···尹정부 발목 잡히나
- 국회 원(院)구성 담판 제안한 민주당···겉으로는 민생 타령, 하지만 속내는 '글쎄'
- '검수완박' 강행 위한 민주당의 국회 원(院) 구성 튕기기?···계속 난항 전망 왜
- 국회 원(院) 협상 결렬 계속···민주당, 결국 단독 입법 강행 예고했다
- 민주당, 반성한다더니 또 입법강행! 사실상 물건너간 원(院)구성···끌려가는 與
- '정개특위' 왜 구성했나 했더니...민주당의 법사위 무력화 포석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