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증액하자며 추경안 발목 잡는 민주당, 소상공인만 분통 터져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둘러싼 여야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방역지원금 지급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의 SNS에 몰려가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 종료일인 29일까지 추경안 처리돼야

당초 추경안의 26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 간사가 25일 만났지만, 10분 만에 결렬되고 말았다. 27일 여야는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 예결위 간사가 2시간 동안 오찬을 함께하며 ‘3+3 회동’까지 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27일 오후 8시로 예정된 본회의는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 28일 같은 시간으로 순연됐다. 여야는 6·1 지방선거와 21대 전반기 국회 종료 일정을 감안해 이달 29일 안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28일 본회의는 취소됐고,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에 본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현 국회의장단의 임기 종료일인 29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차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방역지원금 지급이 6.1 지방선거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회를 향해 ‘빠른 추경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국회가 이렇게까지 협조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며 “국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 지급, 소상공인의 표심을 잡겠다는 구상 

정치권에서는 이번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에는 양당의 정치적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대선으로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이전에 추경안 처리를 끝내겠다는 입장이다. 가급적 지방선거 전 방역지원금을 지급해 소상공인 표심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경 합의 불발을 국회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입장을 밝히면서, 당내 분위기도 격앙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로 비롯된 것이라면서 "역대급 적반하장에 정말 기가 차다. 너무나 황당무계한 인식과 태도로 제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직격했다.

방역지원금을 두고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는 쟁점은 2가지이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빠졌다고 몽니 부리는 민주당, 여당 때 안 하고 이제 와서?

첫째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추경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졌다며, 민주당이 반영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양측이 내걸었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양당 후보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고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을 통해 법안까지 발의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추경이므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이번에 완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이 여당이던 7월에는 소급적용 조항을 제외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과거 소급적용을 뺀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놓고, 이제 와서 소상공인을 위하는 척 소급적용 운운하며 추경을 못하게 시간을 끈다는 것이다.

더 많이 보상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정부 보상안 발목 잡는 민주당

둘째는, 여야 간에 생각하는 추경안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당초 26일 예결위 여야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맹 의원은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벌였으나 불과 10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국민의힘 측이) 엉터리로 하나도 조정을 안 해 와서 추가로 조정을 해야 할 것 같다”며 결렬 책임을 민의힘 탓으로 돌렸다. 류 의원은 “(여야가 생각하는 추경안) 규모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로 정부안(36조4000억원) 대비 약 15조원 많은 5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재원 마련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 예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정부안에 연매출 10억원 이상 소상공인과 대리기사·법인택시·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증액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가 추경안에 편성한 9조원 규모 국채 상환 예산을 활용하면 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출 구조조정도 안 된다’ ‘국가부채 상환도 안 된다’며 사실상 20조원에 가까운 증액을 요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소상공인 걱정한다면 일단 정부안이라도 통과시켜놓고 추가 지원 논의해야

이에 대해 자영업자 A씨는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지금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든 600만원이든 빨리 지급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많이 주겠다며, 시간을 질질 끌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 질타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일단 정부안을 통과시켜놓고 추가지원을 논의하는 게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는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3일 이내에 방역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370만명이 대상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결국 29일 본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