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간재 대외의존도·중국의존도, G7 국가보다 높아...생산비용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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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5.23 15:17:13
  • 최종수정 2022.05.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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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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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의 대외의존도와 중국의존도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간재 수입 비중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국의존도는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한다.

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0.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은 최종재(30.8%), 1차산품(18.4%)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입액 비중은 영국(46.9%), 이탈리아(46.2%), 독일(44.1%), 프랑스(43.3%), 캐나다(43.0%), 일본(40.8%), 미국(38.3%) 등 G7 국가보다 높았다.

지난 10년 동안 수입 상위 5개국(중국·일본·미국·대만·베트남)으로부터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일본 비중은 2010년 21.0%에서 12.8%로 줄어든 반면 중국은 같은 기간 19.4%에서 28.3%로 늘었다.

이에 따라 중간재 수입 1위 국가도 2010년 일본에서 2020년 중국으로 바뀌었다.

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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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간재 수입 중국 의존도는 G7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았다.

G7 국가의 중간재 수입 중국 의존도는 일본(21.1%), 미국(13.3%), 캐나다(10.3%), 독일(8.0%), 이탈리아(7.3%), 영국(6.4%), 프랑스(5.2%) 순이었다. 일본이 유일하게 20%를 웃돌았으나 30%에 육박한 한국(28.3%)보다는 낮았다.

경총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중간재 수입 중국 의존도가 8.9%포인트(p) 높아진 반면 G7 국가들은 평균 0.8%p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해외에서 중간재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높은 대외의존도와 중국의존도로 인해 국내 산업이 다른 경쟁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미중 무역갈등, 요소수 사태, 주요 도시 봉쇄조치와 같은 중국발(發) 리스크에 더 취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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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희토류, 철강, 리튬 등 산업용 원자재의 수입 비중과 중국의존도 역시 G7 국가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산업용 원자재 수입 비중은 30.2%로 G7 국가 중 영국(33.3%)과 이탈리아(31.7%)에 이어 3위로 집계됐다.

같은 시기 산업용 원자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는 33.4%로, 이 역시 G7 국가보다 높았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 더해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원유 같은 1차 산품이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 본부장은 이어 "자국 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국제적 흐름과 달리 우리나라는 기업인 형사처벌 리스크가 확대되고 규제 완화나 기업 지원 대책이 선진국에 비해 부족해 국내 공급망 구축이 더욱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새 정부에서는 근본적인 경영환경 개선과 함께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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