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기치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 윤석열 정부도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한다.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 DSR 규제 완화, 내지는 동결을 점치는 전망이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10월 말 발표한 '7월 DSR 규제 강화' 조치를 변경없이 그대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정부 관계자는 "DSR 규제는 원래 계획대로 하며 풀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7월에 예정된 DSR 규제 강화도 그 수순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한 결과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을 소득과 비교하는 것이다. DSR이 40~50%이면 연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부터 DSR 규제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제2금융권은 50%로 적용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추 부총리도 지난 정부에서 대폭 올린 LTV 규제를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으로 우선 당장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는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DSR 규제 유지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하면서 "제도 초기라서 DSR를 산정할 때 젊은 세대나 미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내 집을 마련하거나 청년들이 금융을 이용해 미래를 열어가는 물꼬가 트인다"고 했다.
새 정부는 향후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들이 DSR 소득 계산 방식을 바꾸고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 평균을 내는 게 기존 방안이었는데 앞으로는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 연결해 장래 소득 증가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미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에는 그간 활용할 필요가 없었던 '장래 소득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다.
새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LTV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의 LTV는 지역에 무관하게 70%로 단일화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