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 학술 세미나 〈위안부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 개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통설에 반대 입장을 개진해 온 이들을 중심으로 지난 1월 결성된 시민단체 ‘위안부사기청산연대’(대표 주옥순)가 12일 제1회 ‘위안부’ 문제 진상규명 학술 세미나 〈위안부는 국가의 동원 대상이 아니다!〉를 개최했다.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날 오후 2시 20분부터 진행된 세미나에는, 지난 2019년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賣春)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류석춘 전(前)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필두로,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이끌고 있는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로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에 이견(異見)을 표명했다가 ‘파면’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오랜 기간 천착해 온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나섰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병헌 소장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등에 관한 법률’(위안부피해자법)에서 규정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1966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상 용어에 있어서 위안부라 함은 매춘행위를 하는 여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돼 있다(대법원 66다1635)”며 “’일본군 위안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시기에 전선(戰線)을 중심으로 설치돼 일본군에 의해 관리·감독을 받은 위안소에서 (매춘부로) 일한 여성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일본군 병사들이 드나들었다고 해서 다 ‘일본군 위안소’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군 위안소’는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 지역에 설치됐다”며 만주와 조선, 대만, 그리고 내지(內地·일본 본토)에는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국내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사실은 이들 지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그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이어 “’일본군 위안부’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법령과 문서에 의하지 않고 일본 군경이 조선의 여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위안부’ 생활을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류석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수업 도중 학생과의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당시 ‘직업 여성’들이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에 ‘자의 반 타의 반’ 위안부 생활을 하게 됐고, 그같은 업계 유입 경로는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다는 발언의 내용이 오히려 사실(事實)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류 전 교수는 “(당시 수업에서 나는) ‘그 사람들(위안부)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그걸 (‘일본군 위안부’ 관계 단체 등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나는 위안부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기보다 그들을 디펜스(방어)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우연 박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20만명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강제연행’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가족 중 그같은 피해를 경험한 이들이 직계로 2000만명, 친척까지 합치면 4000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당시 조선의 인구는 2800만명이었다. 말이 안 된다”며 일반적인 성산업(매춘)에 종사하던 이들이 ‘일본군 위안소’로 일자리를 옮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한민호 전 국장은 “중국 공산당은 선전·선동을 통해 한일 간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중국 공산당 내지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이들과의 연계성이 보인다며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순수한 운동이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이뤄지고 있다고 볼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의 코멘트를 했다.

황의원 대표이사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에 진정한 ‘친일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자기네(일본)는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시도조차 없었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