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에 대해 "저도 민주당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대선에 지고 보니 (민주당이) 심리적 균형을 좀 잃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천 전 장관은 19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민주당에는 극히 독선적이고 전투적인 강경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만 절대 옳고 합리적인 토론은 거부하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같은 당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마화한다"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런 강경 편집증 성향의 분들이 국정의 중심부에 진입해서 무책임한 국정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사실은 민주당의 이번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문제를 다룬다고 했을 때 저는 설마 여기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이 여기에 찬성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17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거의 전부가 끽소리 못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닌가? 민주당이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천 전 장관은 자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굉장히 졸속"이라고 했다. 그는 "자꾸 검찰 검수완박 문제만 얘기하고 있지 검수완박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그 수사권의 주체,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실종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중대범죄라는 것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공무원범죄,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의 범죄로 (검수완박을 하면) 이 수사권이 공백이 되거나 무정부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무전유죄 무권유죄 사회로 갈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천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후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검수완박 입법이 좌초되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라는 요지의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무리하고 무책임한 국가운영을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지난 5년간 또는 2년 전 총선에서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정권 말기에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천 전 장관은 "국민 여론과 함께 가면서 이를테면 다음 총선 이전에는 검수완박을 하고 검수완박과 동시에 어떤어떤 수사기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그때 국민적 지지가 너무 높아져서 윤석열 정부도 도저히 그걸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그런 목표를 두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천 전 장관은 2005년 10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는 취지였다. 이랬던 천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연이어 3번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누가 봐도 윤석열 당시 총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고, 정치적 다툼으로 악용됐다. 부적절하다"는 비판 입장을 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