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과 관련해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힘 권성동, 정의당 배진교,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날 회동은 배 원내대표가 정의당 의총에서 "국회 대결상황을 해소하자"며 제안하면서 이뤄졌다.
다만 각자 입장 차이가 확연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사이에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전날 합당을 공식 선언한 상태다. 다만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에 반대해온 만큼 조만간 국민의당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있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당의 제명 조치가 있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나, 탈당할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사개특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것에는 중수청·마약청 등을 설치한다는 데 생각이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건데 그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다시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당장 배지를 떼겠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기소분리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통과시켜줄 리 만무하다"며 4월 입법을 다시금 강조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금껏 논의돼 온 과정에 대해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되면 발표하려 한다"며 "내일 오전까지는 입장을 내야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