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은 당장 고려하지 않아...권성동 "검찰총장이 여론전을 펼치면"

국민의힘은 국회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입법 처리를 줄줄이 밀어붙인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검수완박' 입법 강행 시도에 딱히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론전에 나서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박한다는 것 정도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기어이 국민 독박, 죄인 대박, 검수완박 강행 처리의 마수를 드러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회법 규정 하의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시작부터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회부한 상황을 "입법 폭거"로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폭거 역시 예견된다"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헌법을 정면으로 반하는 검수완박법을 상정하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국회의 시간'이라는 떠넘기기를 그만두고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달라"며 입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회의 보이콧'이나 '필리버스터' 등의 투쟁은 당장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 의석 구도에서 실질적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단은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박병석) 국회의장께 중재와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다"며 "오늘 검찰총장이 (법사위에) 출석한다고 하니까, 검찰총장이 나와서 이 법안이 왜 문제가 있는지 부당성·불법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면 민주당의 태도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치집단은 없거든"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의 '공조'를 꾀할 생각은 없느냔 질문에 "아직 (법안들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그걸 전제로 해서 정의당과 무슨 협의를 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며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악법에 대해 정의당이 동조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만 말했다.

정의당과의 협력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정의당은 또다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도 안 되고, 국민의힘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안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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