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인사가 전날 국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태도를 나무라며 "국회 논의가 우습냐"는 발언까지 내뱉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의 근본을 바꾸는 안에 대해 법조계, 언론,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나 간담회를 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유 의원님 견해가 전적으로 옳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근본적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이것은 각계의 의견을 잘 수렴해보고 해당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학계,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은 데 대해 동조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반발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김 차장의 답변을 문제삼으며 법원행정처의 '공식 입장'인지 물었다. 김 차장은 "공식의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이기도 하다"며 "안건을 저희가 급히 검토했지만 검찰 권한을 거의 경찰로 주고 있다. 이런 입법은 저는 못 본 것 같다"고 답했다.
물러서지 않은 김 차장은 계속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낸 의견이 있다"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당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이라는 기본 가치에 미치는 영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수사 전체에 미칠 영향, 해외 유사 법률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개정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김용민 의원은 입을 다물라는 식으로 꾸짖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입법 정책적 사안인데 법원행정처에서 이래라저래라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이것은 부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된다. 앞으로는 그런 의견을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비난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질의응답 도중에 "차장님, 제가 질의하는데 제 말을 끊는 건 아닌 것 같다.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도 김 차장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금 재판 절차가 아니라, 기소 전에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결단을 국회가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전날 밤에 이어 오늘도 법안 처리에 나선다. 19일 오후 2시 소위를 다시 속개해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