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저녁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 마루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6(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6일 저녁 경기 부천시 부천역 앞 마루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3.6(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현직 법조인 355명이 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바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물이라는 것으로, 이는 곧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적절치 않다는 것.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과거 각종 이력을 비롯해 최근 사전 투표 과정에서 부실관리로 부정선거 의혹과 불신을 불러일으킨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우선, 전현직 법조인 355명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20대 대선 관련 전국 법조인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구충서 변호사는 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 대장동 의혹 ▲ 백현동 의혹 ▲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 ▲ 배우자 카드깡 논란 ▲ 공무원 불법 비서화 논란 ▲ 관용차 무단 사용 논란을 직접 거론했다. 이같은 의혹은 모두 지금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재조명되어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날 법조인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펜앤드마이크 필진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부회장)는 이날 "입만 열면 거짓말, 말바꾸기를 비롯해 극단적인 욕설을 해대는 이재명 후보와 같은 변호사직에 있다는 사실은, 동종에 있는 저희들에게는 놀라우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11.1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이를 비롯해 지난 4일·5일 사전 투표 기간 동안 벌어진 기상천외한 선거관리 부실 사태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선거관리 부실 사태란, 사전 투표 기간 동안 법정 규격화된 관리체계에 의해 진행됐어야할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자의 투표 용지 관리 미흡 사태를 의미한다. 그외에도 투표 전 특정 후보 기표란에 표기된 용지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의 상황이 빚어진 것. 이 모든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것으로, 결국 사과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긴급 사과문을 게재한 중앙선관위의 행태와는 별개로, 중앙선관위원장은 이같은 선거관리 부실 상황을 빚어낸 데에 따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에 기반한다.

▶ 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현행 법조항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현행법에 정면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나다를까,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7일 포착된 것.

이헌 변호사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어이없는 이번 투표방식은 직접투표, 비밀투표 등 선거제도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사무로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노정희 위원장은 선거의 기본원칙 위반 등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침해한 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2022.3.5(사진=연합뉴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2022.3.5(사진=연합뉴스)

이번 '소쿠리 투표함 사태'에 이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다시금 도마위에 올랐다.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바로 노정희 위원장이었음이 지적된 것.

이헌 변호사는 "노정희 위원장은 뒤늦게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고 하고, 개선책도 제시하였으나, 지난 사전투표일에 발생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을 그대로 놔둘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제도의 기본원리를 침해한 노 위원장의 소행에 대해 즉각 헌법 제65조에서 정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그녀에게는 버거운 중앙선관위원장으로서의 그 권한행사를 정지시켜야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일반 선거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번 본투표일인 9일(오후6시~오후7시30분) 투표 후 직접 투표함에 넣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퇴근하던 중 우연히 만난 기자가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투표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자 어떤 답변도 없이 차량에 탑승 후 자리를 이탈했다.

투표권 행사.PG(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투표권 행사.PG(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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