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평화협정 체결이 곧 주한미군의 자동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주한미군 철수는 한미 양국 특히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지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달렸다”며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을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데이비스 맥스웰 한미연구소(ICAS) 선임연구원은 평화협정 체결이 주한미군의 자동 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 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는 별개 사안으로 한미 정부의 결정과 안보 상황 분석에 달려있다”고 했다. 미국과 한국이 잠재적 안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두 나라는 주한미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이후 미군은 계속 일본에 주둔해왔고 유럽에는 안보 상황의 변화로 미군이 재배치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4일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점증함에 따라 독일 중부 안스바흐에 미국은 방공포병여단을 배치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주한미군 문제는 평화협정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법적으로 유엔사령부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맞지만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것이므로 ‘자동철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VOA에 ‘판문점 선언’에 합의한 북한의 확실한 속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선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한 서먼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검증하기 전에 주한미군 철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지금으로서는 모든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미군 철수 문제는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북한의 말만을 토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그는 미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지난 65년간 이어진 휴전상황을 종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겨온 북한의 진정성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오헨론 브르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북한의 비핵화 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주한미군이 얼마나 더 오래 주둔할지는 한국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했다. 이어 “만약 한국이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을 떠날 것이고 이후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군이 되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전쟁 참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미군이 다시 그 길을 택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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