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설날이 지났다. 민주주의 탈을 쓴 독재가 무겁게 누르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갑갑하기만 한데 한반도는 더 한층 우울하다. 3월의 선택에 따라서는 북한처럼 아주 깜깜해질 수도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자식이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에 한국 사회는 집단 자살로 치닫고 있다.
근본 원인은 문 정권이 김씨 세습 정권에 꼼짝 못 하는 데 있다. 평화를 위한다면서 북한 정권의 안위를 먼저 챙긴다. 북한 주민의 생존이나 자유는 안중에 없다. 김여정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하면서 내뱉는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고 자유투사 박상학의 사무실도 압수 수색한다. 세무조사 소문을 흘려 탈북자나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에 찬물을 끼얹는다. 북한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연대에서는 발을 뺀다. 발버둥 치는 귀순 어부 2명을 눈 가리고 수갑 채워 판문점에서 넘겨준다. 반인도 범죄다. 북한 보위부는 “목숨 걸고 탈북해봤자 헛일”이라고 주민 교육에 이용한다. 탈북민의 한국입국은 최근 대폭 줄었다.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 정찰총국 소속 대좌 출신의 고위급 탈북자 김국성은 “언제부터인가 애써 간첩을 남파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한다. 이미 한국사회의 종북 인사들이 협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문 정권의 핵심요직을 차지한 게 아닌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유화정책의 결과는 오히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과 SLBM 발사를 부추겼다. 올해 들어 벌써 7번째다. 미국과 일본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를 추구하고 있는데, 문 정권은 유감 표명만 계속 되뇔 뿐이다. 한미동맹에는 계속 엇박자를 놓는다. 작년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간 안보협력체) 정상회의 초청에 거절하고선, 사실무근이라고 오리발 내민다. 북한의 적화통일정책은 불변인데 종전선언에 목을 맨다. 주한미군 철수를 향한 초대장이다.
한일관계는 국가이익보다는 국내 정치 이용에 초점을 두었다. 그 행동대원 윤미향이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사익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장군처럼 국회에 입성시켰다. 김원웅이라는 일본식 이름 가진 광복회장은 반일을 외치면서 공금을 횡령한다. 대일관계에서 도덕적 우월성에 먹칠하는 짓이다. 국격 자체를 떨어뜨린다. 2015년 연말 윤병세-기시다 간에 힘겹게 타결한 위안부 합의를 부정하다가 다시 뒤집는 억지 수를 두었다. 한·미·일 결속을 다져야 할 시대적 요청을 외면한다.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반미감정으로 확산시키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장단 맞추는 것 아닌가?
그런다고 해서 중국이 대접해주는 것도 아니다. ‘중국이 높은 산봉우리’라고 사대주의 언사로 추어올렸지만, 오히려 국빈방문 시 10번의 식사 중 8번 혼밥의 홀대를 받았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시 보복 조치를 중국은 풀 생각이 없다. 러시아마저 북한과 중국 편에서 틈새 이익을 챙기려 한다.
문재인은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무너뜨리고 전문인력을 해외로 내몰아놓고서는, 생뚱맞게 중동의 원전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경제 전체가 가관이다. 총 600조 원이던 국가부채를 문재인 5년 동안에만 400조 원을 대폭 늘려 1천조 원을 넘겼다. 무릇 경제정책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현재의 필요를 해결하고, 국가장래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한다. 화수분처럼 무한한 자원이 아니니 펑펑 써서는 안 된다. 과거 엘리트 경제관료들은 피나는 논쟁을 거쳐 아껴 쓰려고 하였다. 현 정권은 선거용 공짜 선심 포퓰리즘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고 막중한 빚더미를 미래 세대에 떠넘기려 한다. 차베스의 포퓰리즘이 베네수엘라를 몰락시킨 전철을 밟고 있다. 지금 20-30세대의 6할은 100만 원 일괄 지원을 거부한다. 곧 세금폭탄이 덮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규모가 커진 지금의 한국경제는 기본적으로 민간이 중심에 서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려는 것은 경제원리와 역사의 교훈에 역행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필수적인 지원은 국가가 맡아야 하지만, 전 국민 소득지원과 같은 선심정책은 근로 의욕 자체를 죽인다. 문재인 정권에서 양질의 풀타임 일자리 185만 개가 사라졌다.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생각은 헛된 꿈이다. 인민의 봉사자라는 공산당의 간부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불평등 사회를 만들었고, 인민들은 배급에 매달려 근로의욕을 잃고 국가 경제는 파탄으로 끝났다. 소련, 동유럽, 북한이 밟았던 길로 가자는 것인가?
강성노조는 과도한 실력 행사로 경제를 왜곡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정규직 채용을 늘리기 어려워 큰 기업들은 해외로 떠나간다. 국가 경제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언론노조의 행패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전교조의 이념교육은 한국 역사를 뒤틀어 북한 독재를 찬양하는 변종을 양성한다.
사법부마저 민변·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이념 집단이 장악하여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 그 간부들이 대법원장과 주요 직책을 차지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작년 2월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의 탄핵소추안 결의에 앞서 대법원장 김명수는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었으나, 실제로는 거짓말로 밝혀졌다. 사법부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민주주의의 기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 법치주의를 농락하고 있다.
4.15총선의 선거소송들은 대법원이 180일 안에 우선 처리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1년 7개월이 지났는데도 질질 끌고 있다. 부정선거 의혹 냄새가 더 짙어지는 것이다. 그 결과 180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해버린 더불어민주당이 맘대로 입법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야당과 비판언론을 탄압하는 독재수사처가 되었다. 마치 나치의 횡포를 보는 것 같다. 히틀러도 합법 절차에 따라 권력을 장악해서, 무자비한 독재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
대장동 부패사건은 악성 범죄구조의 전형이다. 성남시장 권력과 국제마피아파 조폭 세력과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적단체가 엉겨 붙어서 공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 패거리에게 막대한 이득을 챙겨주는 부패를 자행했다. 시민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범인들의 증거인멸과 도피를 도우려는 듯한 검찰·경찰의 태업 수사에 더욱 놀란다.
범죄구조의 핵심 인물이나 증인들이 의문의 자살을 하는 사태도 연달아 일어난다. 공포 분위기가 엄습하고 있다. 한때 어둠의 세력이 사주하여 젊은 대학생들이 연쇄 분신자살하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 북한 정권의 폭압 통치, 중국의 독재체제, 구소련 공산 체제를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벗어나려면, 3월 9일 투표를 잘해야 한다. 나라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또한, 투·개표 부정을 철저히 감시해서 민심을 도둑맞지 않아야 한다.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을 비롯한 애국 시민단체들의 부정선거 감시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
김석우 객원칼럼니스트(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 전 통일원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