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정경심 대법원 유죄에 "사법개혁"...野 "586 용퇴 뭔 소용? 앵무새들 있는데"
김용민, 정경심 대법원 유죄에 "사법개혁"...野 "586 용퇴 뭔 소용? 앵무새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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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용민 "진실과 무관...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른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
野김용태 "민주당 586 용퇴하면 뭐하나? 586 앵무새들로 자리만 바뀌고 변하는 건 없을 것"
왼쪽부터 김남국, 김용민, 윤호중. (사진=연합뉴스)

민변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27일 대법원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유죄 확정 판결에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에 이어 오늘도 "민주당에서 586이 용퇴하면 뭐하나. 586 앵무새들이 있는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정경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며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진실과 무관하기에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임은 물론 판사들을 개혁 대상이라 낙인찍은 것이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김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하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께서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에 대해 반성은 커녕 재판운, 판사운을 운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정치개혁을 되뇌어도 민주당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586이 용퇴하면 뭐합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586앵무새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심지어 행정, 입법에 사법까지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 상황인 걸 뻔히 아는데 무슨 판사운을 운운하나"라며 "주군의 눈치만 보는 정치라는 게 이렇게 추하다. 아직 정신 못차렸다"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청년보좌역도 마찬가지로 "네네, 그러시겠죠. 180석 집권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만장일치 판결을 내려도 다 사법부가 공정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며 "한명숙도 김경수도 정경심도 세상이 참 민주당에만 가혹하네요, 그죠?"라고 꼬집었다.

김용민 의원은 며칠전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님 남양주 오신다는데 당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해 함께 청소했다"며 '이재명 맞이 청소' 장면을 사진 찍어 올렸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에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에도 "민주당의 586이 용퇴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차피 이들의 앵무새를 자처하고 있는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남아있는데 말이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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