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
올해 전국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가 32조6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보상금의 84%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풀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 플랫폼 '지존'은 올해 전국에서 토지 보상이 예정된 사업지구는 총 92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연구개발특구·투자선도지구 등이다. 총면적 61.83㎢로, 여의도 면적(2.9㎢)의 21.3배가 넘고 여기에 투입될 정부의 토지보상금은 30조5천628억원으로 추산됐다.
여기에 정부가 집행할 사회간접자본(SOC) 비용 1조5천억원을 합산하면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628억원에 달할 예정이다.
공공주택지구와 공공지원임대주택 촉진지구에 가장 많은 토지보상금이 풀리는데 남양주 왕숙1·2,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를 비롯한 17곳의 사업지구(12.32㎢)에 18조2천234억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집행된다.
정부는 부천 대장(341만9천544㎡), 남양주 왕숙1(865만4천278㎡)·왕숙2(239만3천384.5㎡), 고양 탄현(42만2천889㎡), 부천 역곡(66만1천953㎡), 성남 낙생(57만8천434㎡) 등지에서 지난해 11월, 12월부터 협의 보상을 개시했다. 올해 3월과 6월에는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789만19㎡)와 대전 동구 공공주택지구(2만6천661.9㎡)에도 각각 협의 보상을 개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광명 학온(68만3천922㎡), 안산 장상(221만3천319㎡), 수원 당수2(68만4천444㎡)·안산신길2(75만8천343㎡)·하남 광암(28만3천206㎡), 남양주 왕숙 진건1(26만9천760㎡)과 왕숙 진건2(45만3천9㎡), 하남상산곡(26만361㎡) 등지에서 협의 보상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을 대상으로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지만 단연 압권은 수도권이라 할 수 있다. 전체(30조5천628억원·SOC 토지보상금 제외)의 84%에 달하는 토지보상금 25조7천804억원이 수도권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1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리는 지역만 고양시(6조7천130억원), 남양주시(6조970억원), 용인시(4조8천786억원), 부천시(2조3천447억원), 안산시(1조4천617억원) 등 5곳에 달한다.
정부가 대토보상 등을 활용하겠다고 한 만큼 실제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 대토보상은 땅이 수용되는 토지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역의 다른 토지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럼에도 '지존' 관계자는 언론에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될 경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대토보상 활성화 등 토지보상금의 시장 유입 축소에 나서고는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